“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법인 태인(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1 서초빌딩(서초동))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법인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구역, 3-4구역, 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영업보상)을 위한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우리 위원회”라 함)에 직접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 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서류(재결신청 청구서)를 살펴본 결과 귀 법인은 의 영업보상과 의 영업보상에 대해 각각 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청구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되게 되는 바, 우리 위원회는 2019. 8. 9. 사업시행자와 만나 귀 법인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재결신청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운 6구역 : 더유니스타제삼차주식회사(02-2222-5064) 세운 3구역 : 더센터시티주식회사(02-2222-5035)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1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18448962
20210929075229
본청
토지관리과-14884
D000003790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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