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1042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단장 예방과장 소방행정과장 김기범 김송석 김시철 대결 08/12 이홍섭 협 조 담당자 한계근 담당자 고지훈 담당자 공경남 0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서 울 특 별 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산후조리원)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임 1 관련근거 ？？ 서울시 예방과-13542(2019.05.16.)호『서울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 ？？ 서울시 예방과-16171(2019.06.19.)호『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방향 검토 결과 보고』 ？？ 서울시 예방과-16171(2019.06.19.)호『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안) 』 ？？ 소방청 화재예방과-5631(2019.08.07.)호『2019년도 노후 고시원 등 간이SP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 사업 추진 배경[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효과] ？？ 최근 5년간 서울시 고시원 화재 발생 현황 기 간 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명) 재산피해 (만원) 계 사망 부상 ‘14년~‘18년 228 37 8 29 28,773 ？？ 주요 화재 피해발생 현황 및 간이 S/P설치 효과 분석 고시원명 인명피해 현황(명) 재산피해 (만원) 간이 SP설치 효과 분석 계 사망 부상 설치 여부 연소확대 청솔고시원 (광진구) 1 1 0 100 설치 (정상작동) 발화지점만 국일고시원 (종로구) 18 7 11 5,817 미설치 다수 층 확대 필하우스 (송파구) 1 1 0 829 설치 (정상작동) 발화지점만 3 그 간의 추진 경과 국일고시원 화재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회의(소방청) (2018.11월) ？ 고시원 등 간이 SP설치 국비지원 방안마련 (BH 관련부처 합동회의 3회 개최) ？ 국회(행안위), 기획재정부(제2차관 등), 소방청장 등 법령개정, 국비 지원 등에 대한 업무 협의 국비지원 근거 법령 개정 추진 (2018.12월~현재) ？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및 국비지원 관련 입법 발의 및 상임위 심의 중 간이SP설치 추진 사업 추진단 구성(본부) (2019.5.27.) ？ 간이SP설치 추진 사업 추진단 5명 구성(단장 1명, 팀원 4명) 간이SP설치 지원사업 추진 방향 계획 수립(본부) (2019.6.19.)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 방식별 자체 분석 ？ 검토 간이SP설치 추진 가이드 라인 작성(본부) (2019.7.1.)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간이SP 설치지원사업」지원금 기준 심의회의(본부) (2019.7.25.) ？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지원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의회 개최 4 사업추진 개요 가. 사업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12월 나. 사업대상 : 822개소(고시원 816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 다. 재원분담비율 : 국비 33.3.%, 시비 33.3.%, 자부담 33.3% (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라.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지급 마. 예산규모 : 13,152백만원(2019년 9,072백만원, 2020년 4,080백만원) 바. 예산과목 : 402.민간자본이전-02.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 세부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취합 보고 지원금 결정액 통보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사업신청 ？ 신청서 취합 보고 ？ 지원금 결정액 개별 통보 ？ 공사업자 선정 ？ 공사 계약 ？ 설계도서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소방서) →영업주 영업주 관할 소방서 공사대금 지급 지원금 청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공사 관리 감독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주에 지급 ？ 공사업자 대금 선 지급 후 청구 ？ 공사현장확인 ？ 완비증명 발급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본부 영업주 관할 소방서 영업주 영업주 아. 향후일정 사업 신청 접수 현황보고 ⇒ 지원금 상한액 통보 ⇒ 공사 ⇒ 지원금 청구 신청 보고 ⇒ 대급지급 소방서→본부 소방서→영업주 영업주 소방서→본부 본부→영업주 08월 23일 09월 02일 09월 30일 10월 10일 10월 20일 09월 05일 09월 20일 10월 20일 10월 25일 11월 05일 09월 20일 09월 30일 10월 30일 11월 11일 11월 20일 09월 30일 10월 08일 11월 10일 11월 20일 11월 29일 10월 10일 10월 21일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06일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통보(문서, 메일 등) 예정임. 5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추진 단계별 흐름도 단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영업주 소방서 소방본부 신 청 및 지원금 결정 통보 1). 사업 신청 ● ↓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사업 관할 소방서에 신청 2). 사업 신청서 접수 취합 보고 ● ↓ ？구비서류 및 공사대금 적정여부 검토의뢰(소방서→본부) 3). 지원금 결정액 통보 ● ↓ ？지원금 결정 심의회 개최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본부？소방서→영업주) 공사시행 4). 공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영업주와 공사 사업자간 계약 체결 5).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 ？설계도서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6). 공사 관리 감독 ● ↓ ？계약서와 도면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7).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 접수 ●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접수 8). 안전시설등 설치 완비증명 발급 ● ↓ ？공사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사업완료 9). 지원금 청구 ● ↓ ？공사지원금 청구 및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10). 공사 완공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및 완료 보고 ● ↓ ？구비서류 목록에 따른 서류 접수 및 사업완료 보고(소방서→본부) 11). 공사대금 지급 ● ？구비서류 재확인 및 대급지급(본부→영업주) 6 행정사항 ？？ 본부 주관 사업 설명회는 별도의 공문에 의거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관서장은 일정에 맞게 사업신청서 등 취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20년도 사업은 별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예정입니다. 붙임 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부.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각종 서식 작성예시 1부. 4. 단계별 구비서류 목록 1부.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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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1042

D00000379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