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045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정환 오종규 08/09 代김중태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심화교육 과정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아카데미』 2019년도 심화교육 과정 운영계획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2019.2.1.) ？？ 추진방향 ○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 - 일반교육과정의 보수적인 추가 교육과정으로 운영 (일반교육과정 => 심화교육과정) - 2017년 ~ 2018년 심화교육과정의 설문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 ※ 교육대상자 및 설문조사 ◇ ◇ 심화교육과정 참석자 현황 구 분 비 고 조합(추진위)임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 합 계 - 주요설문 내용 · 각 교육과목별로 충분한 시간배정을 해서 좀 더 심화 하였으면 함 · 정비사업 관련 법령의 체계 등에 대한 교육 했으면 함 · 질의응답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강의를 운영했으면 함 ○ 강사와 수강생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 편성 ○ 교육과목은 (일반교육과정 중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한 과목)+(추가 필요한 과목) Ⅱ 교육개요 및 과목 선정 ？？ 교육개요 ○ 일 정: 2019년 9월 ~ 12월(1 ~ 2기 운영) ○ 장 소: 서울시청 회의실 ○ 인원/대상: 50명(선착순 마감) / 일반(전문)교육과정 수료생 ○ 시간/방법: 총 12시간 내외(1일 3 ~ 4시간) / 출석수업(강의 방식 등) ○ 강사 선정: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료증 대상: 전체 강의일수 중 100% 출석 교육생 ？？ 아카데미 교육과정별 과목 비교(2019년도) 구 분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일반교육과정 운영기수 4기 운영 4기 운영 교육대상 조합(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대의원, 추진위원, 조합원 등 교육과목 윤리교육 1. 투명한 조합(추진위) 운영 공공지원 제도 1. 총회 운영 및 진행 2. 예산회계 규정 3.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4. e-조합시스템 5. 표준선거관리규정 해설 1. 공공지원제도의 이해 2.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3.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협력업체 선정 1. 올바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1. 협력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정비사업 절차 절차 1. 정비사업 주요절차 및 단계별 주요사항 정비계획 1. 정비계획 수립 및 절차 추진위 및 조합 1. 정보공개 및 조합정관 2.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1.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2. 정비사업의 무상양도 3.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관리처분 1.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자격 2. 강제철거 예방대책 3.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1.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2. 관리처분계획인가 수립 및 절차 이주 및 철거 1.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준공 및 이전고시 1. 준공 및 이전고시 1. 준공 및 이전고시 기 타 1. 현직 조합장에게 듣는 현장의 목소리 1. 단계별 소송사례 ？？ 과목 선정 방향 및 선정 ○ 일반교육과정의 교육과목 중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과목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Ⅱ, 관리처분계획 수립Ⅱ ○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중 조합원이 알아야 하는 과목 => 표준 의사 규정(회의 진행 등), 이주 및 철거(손실보상 및 매도청구) ○ 정비사업 진행 중 교육이 필요한 과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비교(2018년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Ⅲ 실 시 계 획 ？？ 교육개요 ○ 일 정: ○ 장 소: ○ 인 원: - 대 상: 일반(전문)교육과정 수료생 ○ 수료식: - 대 상: 교육일 전체 일정 참석자(모든 일정 참석) ○ 교육일정표 일 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비 고 휴 식 휴 식 휴 식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홍보방법: 2016년 이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전문)교육과정의 수료생에 이메일 등으로 교육 안내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Ⅳ 행정사항 ？？ 운영 예산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첨부 자료 ○ 교육신청서 양식 1부. ○ 교육수료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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