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438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양성호 홍수정 08/08 정선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해촉 위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해촉 위원 표창 수여 계획 제3기 및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해촉 위원에 대해 시장표창(감사패)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 대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 ？？ 수여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패) ※ 부상 수여 없음 ○ 시 기 : 2019. 9월 중 ○ 수여 대상 및 공적 내용 대상자 주요경력 및 공적 비고 【 경 력 】 ？서울시민 ？제3·4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17.2.25~19.8.6) 【 주요공적 】 ？갈등관리심의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정착에 기여 해촉 사유 : 개인 사정(건강 등)으로 본인 위촉 해지 요청 ？？ 소요예산 - - ？？ 향후계획 ○ 사전 절차 이행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자체 공적 심의 의결 절차 이행 -「시민표창관리시스템」으로 이중표창 및 재표창(2년) 여부 확인 ※ 관련법 위반 확인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기본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자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 (소속 기관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회 구성 자치행정과-2168(2019. 1. 29)호에 의거 위원장은 실·본부·국장이, 위원은 실국4급 (4∼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4급 직위가 3명이므로 기관 주무부서 주무팀장(기관 선임 5급)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함. ？위원장 : 서울혁신기획관 ？위 원 : 사회혁신담당관,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혁신기획팀장 ？간 사 :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 서울시 공적심의회 구비서류 제출 (8.12/8.26 개최 예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감사패(문안) 붙 임 1 감사패 문안 제 호 감 사 패 (안)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귀하께서는 제3기 및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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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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