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상기획과장 (경유) 제 목 수상레저사업법 위반 행위 알림 1. 일반민원 (접수번호: 20190730900984)과 관련한 문서입니다. 가. 민원요지 1) 2019년 5월 11일 민원인이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요트에 승선함 2) 운항자의 과실로 요트가 잠수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민원인이 부상을 입음 3) 사고 선박이 무등록(무보험) 상태이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요청 나. 사고 선박 제원 선명 톤수 정원 마력 기구종류 2. 민원접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조사 (2019.8.1.(목), 2019.8.6.(화)) 결과 사고 당시 (2019.5.11.)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1)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2항 (변경등록 미이행)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1항 (선박 등록 미이행) 3)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2항 (안전검사 미이행) 4)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보험 미가입) 붙임 : 1. 진술서 각 2부. 2. 자인서 각 4부. 3. 사고발생 후 가입증서 각 1부. 끝. 수상안전과장 주무관 김진 수상안전과장 08/08 代최재운 협조자 주무관 이광주 시행 수상안전과-28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18426199
20210929080435
본청
수상안전과-2820
D000003788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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