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1. 본부 재난대응과-18345(2019.8.7.)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필히 작성하여2019. 8. 8.(목)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발의자 주 요 내 용 보건복지부장관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50조의2 제1항) 2. 119구급대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가결과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음(안 제50조의2 제2항) 3.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경찰관은 119구급 대원에게 그 이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송 중 119구급대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0조의2 제4항) 나. 작성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검토의견) 다. 담당부서(연락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1)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경란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8/08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8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번동)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rani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22095
20210929080435
본청
재난관리과-5386
D000003788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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