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06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용훈 조청훈 代노병춘 08/08 이윤재 협 조 지방세 부과 ？ 징수 실태 특정감사 계획 2019.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지방세 부과 ？ 징수 실태 특정감사 계획 ’19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시 세무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1 감 사 개 요 ？？ 감사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제3조 ○ 2019년 감사기본계획(’19.1.28.) ？？ 대상기관 : 도봉구, 성동구 ？？ 감사기간 : ’19.8.22. ∼ 10.2.(기간 중 17일) 구분 도 봉 구 성 동 구 예비감사 본감사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8명(외부전문가 2명 포함) ？？ 감사범위 : ’14.9월 ∼ ’19.7월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 중점 감사사항 [최근 5년간 시세 징수현황] (단위 : 천 건, 백만 원) 구 분 전체 시세 규모 도 봉 구 성 동 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2 일 반 현 황 ？？ 도봉구(세무분야 조직) : 2개과 12개팀 징 수 과 세입총괄팀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세외수입팀 번호판영치팀 현계, 결산, 소인, 환급 부동산공매, 채권압류 교부청구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부동산압류 세외수입 체납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 과 과 재산1팀 재산2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법인조사팀 과표평가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개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개인)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법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개별주택가격 조사 ○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 천 건, 백만 원) 연도 현년도분 과년도분 부 과 징 수 결 손 미수납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 세목별(2018년 12월 기준) (단위 : 천 건, 백만 원) 세 목 현 년 도 분 과 년 도 분 부 과 징 수 결 손 미수납 징 수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산세(시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연도별 내역과의 차이는 환급 및 단수조정과 레저세 제외에 따른 것임 ？？ 성동구(세무분야 조직) : 2개과 12개팀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재산3팀 법인관리팀 세외수입팀 소인, 환불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부동산취득세· 재산세(개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동산취득세· 재산세(법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 무 2 과 세입관리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자동차팀 38세금징수팀 영 치 팀 소인, 환불 지방소득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지방세 체납관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 천 건, 백만 원) 연도 현년도분 과년도분 부 과 징 수 결 손 미수납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 세목별(2018년 12월 기준) (단위 : 천 건, 백만 원) 세 목 현 년 도 분 과 년 도 분 부 과 징 수 결 손 미수납 징 수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산세(시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연도별 내역과의 차이는 환급 및 단수조정에 따른 것임 3 감사 착안사항 분야별 착 안 사 항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목 과오납 환급, 체납관리 등 기타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감사담당관 ？？ 감사요원 : 감사1팀장 등 8명 구분 직 급 성 명 감 사 분 야 비고 5 행 정 사 항 ？？ 감사요원 교육 ○ 일시 / 장소 : ’19.8.21.(수) 16:00 / 5층 여유당 ○ 교 관 : 감사담당관 ○ 교육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개요, 감사 착안사항, 감사수칙 등 ？？ 감사활동사항 보고 ○ 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종료보고 :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 종합보고 :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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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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