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105호(2019. 8. 6.)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수요가 있어(총 1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온 바, ※ 제개정 대상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해당 사업부서와 각 자치구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양식(붙임3)에 의거 2019. 8.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 조회 1부. 2. 지자체 및 협의체 등 검토의견 요청서 1부. 3. 지자체 및 협의체 등 검토의견서(회신용) 1부. 4. 참고자료(사전협의 요청서 외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65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0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420849
20210929080435
본청
조직담당관-10336
D00000378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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