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989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김근태 08/07 代이서진 협조 -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사업」 -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계획 2019. 8. 7(수)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사업」 -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계획 서울시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사업」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분쟁조정 제도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등 사업에 대한 시민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리플릿 제작개요 ○ 제작목적 : 서울시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사업 시민 이용 활성화 ○ 제작형태 : 4면 2단접지 리플릿 2종 - 제1안: 240210mm, 매쉬멜로우지 233g/m² - 제2안: 220225mm, 매쉬멜로우지 233g/m² ○ 주요내용 : 서울시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사업 안내 ○ 리플릿 구성(안) 제1안.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안내 리플릿 앞 좌 분쟁조정 신청방법, 조정 결렬시 사후조치 안내 우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제도 소개 뒤 좌 분쟁조정 제도 소개, 분쟁조정 절차 안내 우 분쟁조정제도 장점 소개, 분쟁조정 업무 지자체 이관 안내 제2안.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리플릿 앞 좌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 이용 안내 우 공정거래지원센터 소개 뒤 좌 가맹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안내 우 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가맹점주 보호규정 소개 ※제1안(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시안 < 앞 면 > < 뒷 면 > ※ 제2안(공정거래지원센터) 시안 < 앞 면 > < 뒷 면 > ○ 제작부수 : 총 24,000부 (각 시안마다 12,000부 제작) ？？ 배포계획 ○ 배포장소 : 통상임대료 조사요원 현장조사 시 배포 ○ 배포일시 : 2019. 8. 12.~ 소진 시까지 ？？ 소요예산 : 총 4,920천원(VAT 포함) ○ 산출근거 : 리플릿 1안 당 2,460천원 X 2 = 4,92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리플릿 제작 : ’19. 8월 초 ○ 리플릿 배부 : ’19. 8.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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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7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989
D000003787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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