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360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식 최대영 03/10 권태규 협조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홍보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홍보계획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과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대리점주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 홍보개요 ○ 목 적 : 서울시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 인식 제고 ○ 대 상 : 서울 소재 가맹?대리점주(5,300명) ○ 방 법 - 가맹점주 : 서울소재 가맹점주 대상 우편 개별 발송 - 대리점주 : 서울소재 대리점주단체를 통한 배포 ※ 2019년말 디자인 완료한 리플릿 활용 ○ 주요내용 : 가맹?대리점주 권익보호 사업 안내(분쟁조정, 공정거래지원센터) ○ 제작부수 : 리플릿 10,600부(각 시안마다 5,300부), 우편봉투 5,000부 ○ 리플릿 구성 1.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안내 리플릿 앞 1 표 지 2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제도 소개 3 약도, 문의전화 뒤 1 신청방법, 분쟁조정 제도 특징① 2 신청 이후 절차, 분쟁조정 제도 특징② 3 전체 진행절차, 분쟁조정 제도 특징③,④ 2.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리플릿 앞 1 표 지 2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①(상담분야, 대상) 3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②(신청방법) 뒤 1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① 2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② 3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6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리플릿 제작?발송 : ’20. 3월 붙임 : 1. 리플릿(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각 1부. 2. 권익보호제도 안내문(가맹점주, 대리점주단체) 2부. 3. 배부처 목록 1부. 끝.
19949019
20210928232825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360
D0000039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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