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803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지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이진표 김병철 08/07 代김동구 협 조 주무관 강성한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8.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9. 07. 30.(화) 16:00 ~ 17:50(11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9명 - 서 울 시(4) : - 자문위원(3) : - 연 구 진(2) : <중요지역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수립용역 개요> ？？ 용역목적 : 공간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통합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설계(안) 마련 ？？ 용역기간 : `19.05 ～ `20.11(16개월) ？？ 주요내용 - 중요지역 조사분석을 통한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및 도시설계(안) 마련 - 도시설계(안)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지구단위계획) 마련 ？？ 계약금액 : 480,000천원(‘19년 300,000천원, ‘20년 180,000천원) Ⅱ 주요 논의내용 ？ 중요지역 도시설계 사례분석관련 ？ 과업의 방향성 관련 ？ 대상지 선정 및 성과품 관련 등 Ⅲ 주요 논의결과 □ 사례분석관련 ？ 국내에서 시도한 3차원 도시설계가 실패한 이유 분석 필요 - 기존제도의 활용가능성과 개선방안 모색(사업계획과 관리계획 함께 고려) ？ 일반적인 도시와 3차원 도시설계가 적용된 도시의 차이점 분석 필요 - 3차원 도시설계가 태동된 배경에 대한 분석 필요 ？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가 적용된 바람직한 해외사례들을 국내현행법제도 안에서 적용 시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 필요 ？ 3차원 도시설계지침의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을 분리하여 분석 필요 ？ 일반적 도시설계지침(지구단위계획)과 3차원 도시설계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분석 필요 □ 과업의 방향관련 ？ 기존의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정립한 방법들은 본 과업에서 지양해야 함 ？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과업의 방향성 설정 필요 ？ 경관적 측면의 시뮬레이션 과업이 아닌 속성에 대한 분석과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과업의 방향 모색 필요 - 입체적 도시설계의 단계적 적용 방식에 대한 대안 필요 - 행정절차/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향과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대상지 선정관련 ？ 국내현행법제도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야함 - 사업/관리가 총괄 관리될 수 있고 서로 용도이전/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야함 ？ 지역관리시스템(area management system)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 선정 필요 ？ (공유가로)의 계획이 가능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야함 ？ 는 본 과업에서 바람직한 대상지이며, 과 는 본 과업에 어울리는 대상지가 아님 □ 성과품관련 ？ 성과품은 본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 새로운 과업의 방향 정립에 따른 다른 성격의 성과품으로 정해야 함 Ⅳ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19. 9월 2차 자문회의 실시 ？ ’19. 11월 3차 자문회의 실시 □ 행정 사항 ？ 자문의견 과업에 반영 ？ 붙임 1. 자문위원 참석자 서명부 1 부 2. 자문회의 자료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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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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