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629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택환 김흥준 양준모 08/07 양용택 협 조 주무관 박종현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황지웅 ’18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 국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9. 8. '18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2019년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18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이 우리시로 교부됨에 따라 물리적인 시설 구축 및 앵커시설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린재생일반형 2단계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주거재생과-2568호, ’17.2.27)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국토부→서울시) 5개소(’18.8.31) ？ 국고보조금(도시재생사업) 교부결정 알림(’19.7.30)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총 5개소(묵2동 등 5개소 뉴딜사업) 중랑구 묵2동 (530,000㎡) 강북구 수유1동 (508,000㎡) 은평구 불광2동 (471,720㎡)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89,000㎡) 관악구난곡·난향동 (260,000㎡)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 업 비 - 사업당 250억원(국비 균형발전 특별회계(3,000백만원) , 시비, 구비 매칭 4:5.4:0.6) ？？’19년 예산 : 70.5억원(국비 30억, 시비 40.5억) ※ 금년 국비 예산 사업지당 24억원으로 재배정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선정 발표(6개소) ○ ’17.4.18 : ’17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7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경상보조금) ○ ’18.2.28 : ’18년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8년 보조금(시비) : 4,200백만원(사업지당 7억원) ？？경상보조금 2,252백만원, 자본보조 1,948백만원 ○ ’18.8.31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5개소) - 수유1동, 묵2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 ’18.9.13 : ’18년도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보조금 지급 - ’18년 보조금(시비) : 2,450백만원(경상보조금) ○ ’19.3.21 : ’19년도 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배부 - ’19년 보조금(시비) : 23,084백만원 ○ ’19.5.24 : ’19년 국비보조금 예산 재배정 통보(국토부 → 서울시) - 국비 예산 배정내역 변경(30억 → 24억) ○ ’19.7.3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국토부 → 서울시) - ’19년 보조금(국비) : 12,000백만원(사업지당 24억원) ？？ 추진 경위 Ⅲ ’19년 국고보조금 검토의견 ？？ 검토 의견 : ’19년 편성예산 중 국토부 교부금액 전액 교부 ？ 5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고 보조금 편성예산은 150억(지역당 30억)을 국토부에서 가내시하여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보조금 예산 재배정 시 30억이 감액된 120억(지역당 24억)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 향후 감액금액은 국토부의 예산 배정 후 교부 예정이며, 금년 교부금액은 활성화계획 고시 후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공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액 교부하고자 함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12,000백만원 ？ 사업별 교부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묵2 수유1 불광2 천연 난곡 계 12,000 2,400 2,400 2,400 2,400 2,400 경상보조금 84 - 84 - - - 자본보조금 11,916 2,400 2,316 2,400 2,400 2,400 ※ 수유1 도시재생뉴딜구역 가꿈주택 시범사업을 국비로 사용(경상보조금) ？？ 교부 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 국비 및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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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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