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8. 1.(목) 우리 시로 제출하신 대조동 2-9 일대 청년주택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8월 중 허가 착수하는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점에 대하여 -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은평구에 열람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6월 20일자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늦어져 주민들께서 관련 내용을 늦게 접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교통 인프라, 교육 환경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 대조동에서 진행되는 청년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은 민간 사업으로 교통, 교육환경 등과 관련하여 은평구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3. 임대 의무기간 후 건물 소유에 대하여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는 지하철역 인근에 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반시설(도로, 생활SOC시설 등) 등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공공기여 부분은 서울시의 소유로,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및 상가 등은 민간 사업자의 소유가 됩니다. 4. 청년주택의 임대 비용에 관하여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이 매입한 부분은 주변시세의 50% 이하, 민간 사업자 소유의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8/0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8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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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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