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6.-1) 1. 법무담당관-12857호(2019.8.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제정안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3 고용상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안 4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개정령안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6 생태계교란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7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10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1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1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1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14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1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1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제정안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15-1 15-2 16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06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69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407079
20210929080929
본청
입법담당관-2698
D000003786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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