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요청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389(김영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붙임1의 서식을 현행화하여 8. 21. (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용 : 최근 4년간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 현황 나. 제출자료 : 상위법령 위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2016 ~ 2019.8.) - 행정안전부에 기 제출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중 유형 2(상위법령 위반) - 예산, 세금과 관련된 상위법령 위배 자치법규 있을 시 [붙임2]에 별도 제출 다.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으로 공문 발송 붙임 1. 상위법령 위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서식 1부. 2. 예산, 세금과 관련된 상위법령 위배 자치법규 서식 1부. 3. 요구자료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8/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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