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관련 제도 개선 건의 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관련 제도개선(안) 건의입니다. 2. 우리시는『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건축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확보 공공건축물에‘19.3월부터 시행된「지 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하고자 발급대상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제도(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황》 □ 이 제도에 의하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된 건축물에도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기존「지진안전성 표시제」와 달리 인증제 신청시 수수료(한국시설안전공단 검증 비용)가 발생되어「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 □ 「지진안전성 표시제」와「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비교 구 분 (기존)지진안전성표시제 (신설)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발급대상 ·신축 내진설계적용 건축물 O X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확보 건축물 O O ·내진보강공사 완료 건축물 O O 인증수수료 - 4.8~6.8백만원/동 《문제점(애로사항)》 □ 공공기관의 관리감독하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신축된 건축물에도 별도의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공공기관간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또 다른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음 《건의사항》 □ 공공기관의 관리·감독하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신축·증축·대수선)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준 완화필요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8-0616)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지진안전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8/06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03813

20210929080929

본청

상황대응과-11368

D000003786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