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41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정 서경란 박동석 배형우 08/06 강병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인사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 ‘돌봄 걱정없는 서울’을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20년「돌봄SOS센터」사업 자치구 공모계획 2019. 8.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돌봄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20년「돌봄SOS센터」사업 자치구 공모계획 시민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돌봄체계인 ‘돌봄SOS센터’ 의 전 자치구 성공적 확산을 위하여 ’20년(2기) 사업 참여 자치구(총10개구)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지자체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2018.10.3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 추진배경 ○ 사업 추진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자치구를 대상으로 돌봄SOS센터를 확산, 설치하여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성공적 모델 개발, 안착 ○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 등 복지 확대에 대한 시민적 지지 확보 및 「돌봄SOS센터」의 성공적 확산 유인 Ⅱ 사업 공모계획 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7월부터 지속 추진 - 선정 자치구(10개구)는 준비과정을 거쳐, ’20. 7월부터 시행 ※ 선정 자치구 내 돌봄수요 및 돌봄매니저 인력배치 등 추진방향 및 사업 추진관련 자치구 내 돌봄인프라에 대한 검증 필요 ○ 사업내용 :「돌봄SOS센터」설치？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내 돌봄서비스체계 구축 및 돌봄사각지대 통합적 맞춤형 지원 - 지역특성을 살린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한 돌봄인프라 개발 및 성공적 안착 노력 -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 사업예산 : 총 8,234백만원 ※세부 예산지원계획 참조 ○ 사업주체 및 선정방법 : 10개 자치구 공모 ② 세부 공모계획 ○ 공모기간 : ’19. 8. 19.(월) ~ ’19. 9. 6.(금), 15일간 ○ 공모대상 : 10개 자치구 ○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2) 공문 제출 ○ 선정기준 - 서울시 돌봄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정원확대 계획 수립, 조직개편 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전동(全洞)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실현 의지와 자구 노력 정도 - 어르신 등 돌봄수요, 지역내 돌봄인프라(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경제) 구축 현황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찾동 사업운영 현황 및 보건소와의 효과적 연계 노력 등 ○ 선정방법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PPT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으로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및 선정·심사 ※선정심사계획 별도 수립 ○ 최종선정 : ’19. 9월 중 ③ 예산지원 계획 ○ 사업 예산 총액 : 8,234백만원 -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 인건비(시비75%) : 4,205백만원 ？지원기간 : ’20. 7월 ~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기준 : 집행기준액의 75% 지원 (’19년 찾동사업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구 분 집행기준액(원) 시 지원금액(원) 사회복지공무원(9급4호봉기준) 30,000,000 22,500,000 간호직공무원(8급3호봉기준) 33,000,000 24,750,000 ？？ 예산산출내역(‘20년 356명 채용 기준) :〔22,500천원178명+24,750천원178명〕 0.5(6개월)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20.7월~12월)(시비100%) : 3,495백만원 ？사업 자치구별 349백만원 지원(일시재가, 단기시설, 일상편의 등 돌봄서비스 사업비) ？？ 예산산출내역(‘20년 시행 자치구 10개구 기준) :〔276,503천원(긴급돌봄)+72,981천원(우리동네나눔반장)〕10개구 - 사업수행인력 충원 관련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구입지원 : 534백만원 ？돌봄매니저 1명당 1,500천원 지원, ？？ 예산산출내역(‘20년 356명 신규인력 기준) : 1,500천원 356명 Ⅵ 행정사항 ？ 자치구 공모 ○ 사업 희망 자치구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2019. 9. 6.(금) 18:00까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0부, PPT발표자료(A4 20매 내외) 10부 ※신규 인사채용 관련, 자치구별 인사과의 ‘정원확대 계획(안)’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되 제출서류(인쇄분)는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로 우편 발송 ？ 사업계획 조정 ○ 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된 자치구와 지속적인 사업 조정 및 기획 - 공모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지속 수정 ※’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진행 - ’20년 상반기, 자치구별 최종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의 조정, 점검, 성과평가 등을 위해 ‘추진실행위원회’ 운영 ※ 선정 자치구 복지부서 국장 당연직 위원 참여 - ‘추진실행위원회’ 및 돌봄SOS센터 추진 관련 실무TF 구성？운영으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자문 등 수행 Ⅵ 향후계획 ？ 추진일정(안) ○「돌봄 SOS센터」 사업소개 및 공모계획 자치구 설명회 : ’19.8.8.(목) ○ 사업 추진지역(자치구) 공모 및 접수 : ’19.8.19(월)~9.6(금) ○ 사업 추진지역(자치구) 최종 선정 : ’19.9월 중 ○ 사업 선정 자치구 사업시행 준비 및 운영 : ’19.9월 ~ ’20.6월 ○ ‘20년 「돌봄SOS센터」사업 시행 : ’20.7월 붙임 : 1. 돌봄SOS센터 사업신청서 (자치구 양식) 2. 돌봄SOS센터 사업계획서 (자치구 양식) 3. ’20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개요 4. ’19년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계획(서울시 방침) 붙임 1 사업신청서 「돌봄SOS센터」사업 신청서 자 치 구 명 (담당부서명) 인 구 수 (’19.7월말기준) 면 적 ㎢ 정 원 ○ 총 명 현 원 ○ 총 명 - 사회복지직 : 명 - 간 호 직 : 명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명 - 복지1, 2팀 : 명 - 사회복지직 : 명 - 간 호 직 : 명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명 - 복지1, 2팀 : 명 예 산 ○ 총 예 산 : 백만원 ○ 사회복지예산 : 백만원(비율, %) 사 업 개 요 ○ 추진목표 - - ○ 주요내용 - - 【준 수 사 항】 우리 ○○○구는 본 사업을 신청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돌봄SOS센터」운영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돌봄SOS센터」사업을 신청하오며,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 ○ 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기 관 정 보 주 소 사업담당 (필수기재) 성 명 직 급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E-MAIL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돌봄SOS센터」사업 계획서 2019. 8. ○ ○ ○ 구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필요성) ○ - ？ 추진목표 ○ - ？ 추진방향 ○ - Ⅱ 자치구 일반현황(’19.7월말기준) ？ 인구 및 면적 ○ 총 인구 - ○ 전체면적 - ○ 동별면적 및 인구현황 행정동명 법정동 면적(㎢) 비율 (%) 인 구(명) 계 남 여 비율 (%) 전체 ○○○동 ○○○동 ？ ？ 인구특성 및 돌봄수요 현황 ○ 전체 인구 현황(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구 ○○동 ○○동 ？ ○ 어르신(65세이상) 현황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구 ○○동 ○○동 ？ - 홀몸어르신 : 총 명( %) ※자치구 어르신 인구대비 비율(%) (단위 : 명) 구 분 계 연령별 성별 수급자 저소득 일반 65-79세 80세이상 남 여 ○○구 ○○동 ○○동 ？ 저소득 : 법정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일반 : 수급자, 저소득 외 어르신 -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 분 현황(명)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등급외 A,B)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등급 탈락자) ○ 장애인 현황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단위 : 명) 구 분 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 -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현황 전체 장애인(A) 활동지원제도 이용자(B) 돌봄서비스 필요자(A-B) ○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 총 명( %) ※ 만 50 ~ 64세 ○ 기초생활수급자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행복e음 추출, 중복제외 (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구 ○○동 ○○동 ？ ○ 복지대상자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행복e음 추출, 중복허용 (단위 : 명) 구 분 계 (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 인 ○○구 ○○동 ○○동 ？ ？ 조직 및 인력현황 (’19.7월말 기준) ○ 조직현황 (조직도 삽입) - ○ 인력 현황 - 정원 및 현원(직급별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원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보건+간호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소 계 1급 2급 ？ 9급 - 동주민센터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총원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소 계 ○○동 ○○동 ？ - 사회복지인력 등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A+B) ○○구(A) 소 계 (B) ○○동 ？ ※방문간호사 : 구청, 동주민센터 근무인원(소속 무관) / 기타 : 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추진 현황 - 복지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경력자(3년 이상) 배치비율 (‘19.7.31기준) 연번 동주민센터명 대상 팀장 해당사항에 체크 비고 (②경력사항 기재) 성명 소속팀명 현보직일 ①사회 복지직 ②복지 업무경력 1 00동 000 복지1팀 00.00.00 ？ 2 00동 미충족 3 ？ 3년 1개월 (14.1.~15.7.) (17.3.~18.9.) ※’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찾아가는복지서울」평가지표(찾아가는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 제출내용 ？ 복지(돌봄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 관련 인프라 현황 ○ 복지 인프라 현황 - 區 단위 복지시설 현황(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 복지 관련기관, 보건기관 등) · 노인복지 시설 현황 ① ○○○ 재가노인지원센터(예시) 기관명 소재지/운영형태 대상자기준 (서울시 권장) 종사자 수 사업대상 현원 주요 프로그램 - - - - 수급자 : 명 - 차상위 : 명 - 일반·저소득: 명 ② ○○○ 복지관(예시) 기관명 사업량 종사자수 사업대상 현원 주요 프로그램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저소득 ③ 노인의 집 운영 현황(예시) · 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 洞 단위 복지시설 현황 ① 데이케어센터 시설 현황(예시) ② ○ 사회적 경제기업 등 현황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단·자활기업 등 연번 기업명 사회적경제유형 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용 비고 사회적기업 돌봄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식사영양 자활기업 주거개선 마을기업 청소위생 : 교육문화 : : Ⅲ 돌봄SOS센터 추진계획 ※ 필수 작성(포함) 내용(공모사업 자치구 선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재) ？돌봄SOS센터 추진 체계 ？동별 추진유형, 운영주체(부서, 팀) 확정 및 역할 ？ 추진체계 ○ - ？ 운영체계 ○ 기본추진모형 구 분 인력배치 배치기준 區 (돌봄지원단) (복지직 1, 간호직 1) ？기본계획상 인력배치 준용 洞 (돌봄SOS센터) (복지직 1, 간호직 1) ？기본계획상 인력배치 준용 ※ 자치구 예산 및 기준인건비 감안하여 서울시에 신규채용 필요 인력 요청 -「돌봄SOS센터」기본 추진모형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구 여건(기준인건비, 정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동별 인력배치(안) 작성 ※ 각 동별 최소 1명 이상 배치 ○ 팀 개편 및 업무 분장 - 區 ‘돌봄지원단’ - 洞 ‘돌봄SOS센터’ 행정동명 1팀명 2팀명 3팀명 인원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업무 계 ○○동 ？ ？ 인력 운영계획 ※ 필수 작성 :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정원확대 계획 수립(기존 경력직 배치여부) 및 예산편성 ○ 인력충원 및 배치계획 (단위 : 명) 행정동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호직공무원 계 기존인원 신규채용 계 기존인원 신규채용 계 ○○구 ○○동 ？ - 돌봄SOS센터 복지(2)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경력자(3년이상) 배치 계획 - 돌봄매니저 전담인력 육성 방안 및 지속적 근무인력 유지 운영 방안 마련 - 경력자 충원 계획 ※ 예시) 사회복지직 7급 00명, 간호직 7급 00명 구 돌봄지원단 배치, 시범사업 동 배치 등 - 총무과 인사팀 협의 여부 : ○ 정원조정(증원) 채용가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원 사회복지직 간호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증원 가능인원 정원 현원 정원증원 가능인원 계 1급 2급 ？ 9급 ※정년？명예퇴직, 휴직 등의 결원을 최대한 반영, 정원 충원 계획 시 인원 기재 ？ 세부 추진계획 ※ 필수 작성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찾동 사업 및 보건(지)소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 동 돌봄SOS센터 설치 - 인력증원, 팀개편, 돌봄기능 강화에 대비한 사무공간개선 등 ○ 돌봄서비스 제공 -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 ○ 보건+복지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보건(지)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활용한「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등)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추진 일정 ○ - Ⅳ 기타사항 ※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및 실현의지, 기타 의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 ？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구 자체예산 편성계획 및 노력(예시) ○ - ？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추진경과) ○ (예시) 보건소 설명회 개최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사회적 경제기업 등) 간담회 개최 등 파트너쉽 현황 - 협의과정, 협의내용, 협의결과 등 상세 내용 기재 ？ 관련 사업(시책사업, 국비사업 등) 공모계획 및 선정 현황(예시)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종합재가센터 연계 계획 ※ 세부사업내용 <붙임> 참고 - ○ 어르신돌봄 커뮤니티사업 추진 현황 -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 ○ 보건소 건강돌봄팀 추진 현황 - ？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지원계획 ○ - ○ ○ 붙임 3 「언제든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법인개요 : ’19년 2월 설립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근거 : 지방 출자출연법 ○ 설립목적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좋은 돌봄 체계 구축 □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 초기에는 신규시설 위주 운영, 기존 시설은 대상기준 마련 후 단계적 확대 ※ 단,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만 운영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돌봄SOS서비스 등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종합서비스 제공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권역별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 확대 운영 ？？ 5개소(’19년)→15개소(’20년)→25개소(’21년) ☞ 종합재가센터 유형 ① 기본형 : 노인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돌봄SOS 결합 ② 확대형 : 노인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돌봄SOS, 장애인활동지원 결합 ③ 간호특화형 : 노인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과 돌봄SOS, 장애인활동지원 결합 ④ 통원형 : 노인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돌봄SOS, 주야간보호 결합 ？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민간기관에 전문가(법률, 회계, 노무)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 □ 조직 및 사업규모(’19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직 운영(안) 본 부 이사장 이사회 원 장 사회서비스원 운영위원회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종합재가서비스팀 어린이집운영팀 소속기관 종합재가센터 종합재가센터 종합재가센터 종합재가센터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 사업 규모 구 분 규 모 (채용인력) 서비스 대상자수 (명) 총 계 ？？1본부, 5종합재가센터, 5국공립어린이집, 민간지원사업 (572명) 1,488명 본 부 ？？5팀 (22명) - 종합재가센터 ？？5개소 (480명) - 기본형 132명 (2개소×66명) - 확대형 143명 (1개소) - 통원형 80명 (1개소) - 간호특화형 125명 (1개소) 1,13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5개소 (70명) 350 □ 자치구 협조사항 ○ 신축 데이케어센터 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구립시설 수요파악 및 사전협의 ○ 돌봄 SOS센터 연계 종합재가센터 설치 자치구 설명회 참석 요청 ○ 재가장기요양 사업등록 및 장애인활동지원 지정 승인 등 행정지원 붙 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계획 □ 운영방법 ○ 권역별 5개소 시범운영 후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 5개소(’19년) → 15개소(’20년) → 25개소(’21년) ※ 19년 시범운영 5개소 현황 ？은평, 강서(기본형) ？노원(확대형) ？성동(간호특화형) ？마포(통원형) ○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 등 연계 추진으로 지역내 종합적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체계 구축 □ 설치·운영계획 : ’20년 10개소 추가 설치 센 터 유 형 계 2019 2020 2021 총계 25 5 10 10 기 본 형 8 2 3 3 확대형 5 1 2 2 간호특화형 5 1 2 2 통원형 7 1 3 3 □ 자치구 선정 방법 ○ 돌봄SOS센터 공모 선정 자치구, 데이케어 신규설치 자치구 우선 협의 ① 돌봄 SOS센터 공모 선정 자치구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연계 계획’ 제안 ②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 신규 설치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협의 ○ 자치구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등으로 사업의향 자치구 선정, 자치구별 돌봄 수요, 인프라 등 고려한 권역별 균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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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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