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 경전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공공부문 외의 법인)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서울시 등)에 제출 시, 주무관청은 자체 검토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의뢰하여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민자적격성을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제3자 제안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되며,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을 통하여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민자사업의 종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개별 절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3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현우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08/05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69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31 /전송 02)772-7304 / hwpark5672@seoul.go.kr / 부분공개(6)
18401152
20210929080929
본청
도시철도계획부-6902
D00000378462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