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5.-2) 1. 법무담당관-12747호(2019.8.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2 방송법 및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5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령안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1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1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1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0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67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393043
20210929081217
본청
입법담당관-2676
D000003784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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