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5.-4) 1. 법무담당관-12745호(2019.8.2.)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2-1 FTA관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안 2-3 관세사법 일부개정령안 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10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관한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13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1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9-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 교토관점규칙 일부개정령안 19-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9-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9-1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9-11 거창사건등 관려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0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67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392929
20210929081217
본청
입법담당관-2678
D00000378498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