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기관 및 사업 현황 제출 1.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294(2019.7.23.)호 및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3010 (2019.8.1.)호와 관련입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및 노동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 국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로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노동자)> ○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은 전액 또는 일부 여부에 관계없이 -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 지원 시 3.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등의 현황 파악을 협조요청한 바, 해당 사항이 있는 기관에서는“붙임2”양식에 따라 2019.8.5.(월)까지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등 재정지원 기관 및 사업 등의 경우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제출 이후에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로 계속 통보 협조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기관 사업 현황 파악공문 각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代김재율 어르신복지과장 08/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18382119
20210929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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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612
D00000378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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