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574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김옥희 08/01 민수홍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19-197) 결과 보고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소위원회(’19-197) 결과 보고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 접수(’19-197) 후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현장 점검 및 소위원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19-197(’19. 7. 26.) ○ 일 시 : ’19. 7. 26.(금) 14:00~17:00 ○ 장 소 : 누수 건물 현장(강남구 대치동) ○ 참 석 : - 분쟁조정위원(2) : - 서 울 시(2) : 황규현 주무관, 서혜진 주무관 - 신청 당사자(1) : ？？ 회의 내용 ○ 점검 주요내용 - 우천 시 해당 상가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가 진행 되었으며, - 1층 천장 누수 지점 바로 위 콘크리트 slab에 물흐름 현상이 확인되고, - 우천 시 누수 부위 인근 외부 벽체에서 다량의 빗물이 흐르고 있음 ○ 점검 결과 : - 위 상가건물 101호 누수 원인 규명 의무 등은 임대인의 부담 범위로 사료됨 ？？ 향후 계획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 송부(신청인 및 피신청인) 붙임 : 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 1부. 2. 현장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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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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