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8401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이정연 07/31 김연지 협조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준공 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준공 보고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처리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9. 1. 2. ~ 2019. 6. 30. (180일) ？ 용역업체 : ㈜국토환경연구원 ？ 용역금액 : 금63,636,000원 ？ 추진경과 - 용역계약 : 2018.12.26.(수) - 착수일자 : 2019. 1. 2.(수) - 착수보고회 : 2019. 1.15.(화) - 1차 중간보고회 : 2019. 3. 4.(월) - 2차 중간보고회 : 2019. 5.17.(금) - 최종보고회 : 2019. 6.18.(화) ？ 주요 과업내용 - 지난 10년강의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에너지 절감을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확대 및 제도 발전방안 제시 2 용역내용 ？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 연구 내용, 연구의 흐름과 추진 일정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코마일리지제 市에서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에너지 생산 및 자원순환 영역 등의 사업 적극추진 에코마일리지제 자체만으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 필요 - 국가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 에코마일리지제와 탄소포인트제 - 에코머니와 에코액션 포인트제도 - 개인의 온실가스 저감 촉진 프로그램 비교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에코마일리지제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본은 유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꾸준히 개선 市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성과에서 에코마일리지제가 중요부분 기여하고 있음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가입, 인센티브 지급 현황 -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감축 성과, 개인회원 개별 사례 분석 ？ 에코마일지리제 시민 평가 에코마일리지제 회원은 대체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및 주인의식이 있음 - 배경, 의견조사 개요, 개인, 단체회원, 공무원 ？ 에코마일리지제 회원 에너지 사용 분석 냉난방도일과 개인회원의 에너지 사용에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에너지 사용 분석 절차, 에너지 사용, 사용량 -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과 에코마일리지 회원 에너지 사용량 비교 ？ 에코마일리지제 발전 방안 에코마일리지 접근성 개선 및 시민편의성 제고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발전 에코마일리지 플랫폼 재설계의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블록체인 도입 강화를 제안 - 에코마일리지제 10년의 성과 ？ 서울시 인구의 1/5의 시민이 회원 ？ 회원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실천 ？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 -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 필요사항 에코마일리지제 개선을 위한 반성 ？확장성 측면 : 회원 확대 중심 정책의 한계, 회원 및 에너지원 관련 주체들의 제한적 역할과 활동 ？효과성 측면 : 단체회원의 유형별 규모별 대응 다변화 필요 ？효과성 측면 : 데이터가 회원의 친환경 행동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점 개선 필요 -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재설계 방향과 방안 ？ 회원 자발성 강화와 쌍방향 소통 토대 마련 ？ 회원등급제와 녹색시민(Green Citizenship) 제도 도입 ？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제도 홍보와 단체 회원 가입 확대 ？ 단체회원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다양화, 데이터 관리 체계 개편 ？ 승용차 마일리지, 공유자전거와 대중교통 등 유사 제도와 연계 ？ 운영 지침 규정과 프로그램 평가 정례화 등 - <중장기>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온실가스 감축 행동 유인 플랫폼으로 개편 구 분 현재(’19년) ？ 재설계 및 시행(’20년~) 목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절약 보상제도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시민행동 유도 위상 프로그램 플랫폼 가입 가구, 학교, 소상공인, 아파트 등 기존+프렌차이즈, 협회 등 공동체 분야 전기, 수도, 가스 등 건물중심 건물, 교통, 재활용 등 친환경 시민생활 전 분야 운영 행정 주도·회원 관리 단체, 기업 등 협력 및 Big Data 분석 ？ 참고문헌 및 부록 3 용역 평가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접근성 개선, 시민편의성 제고, 유사제도 연계, 시너지효과 증대 추진 ？ 사업 확대 및 제도 발전방안 제시 사항에 대해 4차 산업시대 플랫폼 전환 모색 등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4 준공 내역 ？ 계약기간 : 2019. 1. 2. ~ 6.30. (준공신고서 제출 : 6.28) ？ 계약금액 : 63,636,000원(금육천삼백육십삼만육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207-01) ？ 준공처리내역 - 2019. 1.29.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선금 금31,818,000원(금삼천일백팔십일만팔천원) 지급하였음 - 2019. 7.26.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준공처리하고 잔액을 지급함. ？선금 내역 : 금31,818,000원(금삼천일백팔십일만팔천원) ？잔금 내역 : 금31,818,000원(금삼천일백팔십일만팔천원) 붙임 : 1.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1부.(별첨) 2. 데이터 분석 자료 및 설문조사 데이터 각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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