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83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윤준성 05/28 김연지 협조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5.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2차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5. 17.(금) 16:3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발표 :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참 석 : 에코마일리지 자문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9명 - 외부위원(4) : 유인식(IBK기업은행 파트장), 배순영(한국소비자원 팀장), 한승호(서울에너지공사 부장), 김진성(투파더 대표) - 서 울 시(5) :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시민참여기획탐장, 승용차마일리지팀장, 환경교육팀장,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등 ※ 의회 업무협의 관계로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등 미참석 ？ 진행순서 시간 소요 주요내용 16:30~16:35 5′ 개회 및 인사말씀 16:35~17:00 25′ 연구 개요와 계획 브리핑 17:00~17:50 70′ 전문가 자문 17:50~18:00 10′ 폐회 ？ 주요내용 : 연구 계획 브리핑, 연구계획과 방향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2 연구용역 현황 ？ 사 업 명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19. 1. 2 ~ ’19. 6.30.(180일)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단위) : 2회 이상 실시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30일 전후) : 연구용역 결과 종합 ？ 수행업체 : ㈜국토환경연구원 (계약금액 : 63,636,000원) ？ 주요과제 - 지난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현행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에너지 절감을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확대 및 제도 발전방안 제시 -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서울특별시 주요 환경 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등 2차 중간보고회 사진자료 2019. 5. 17.(금) 16:30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3 보고회 요약 2차 중간보고회 전체 속기록 별첨 < 발표 :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 > Ⅰ. 연구 개요 및 1차 중간보고회(2019. 3. 4) 요약정리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흐름 ？ 에코마일리지제 프로그램의 구성 ？ 1차 중간보고 요약 정리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목표와 현황 · 국내외 개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 프로그램 비교 · 에코마일리지제 입력물과 활동 · 산출물과 성과 도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점검 Ⅱ. 주요 보고내용 ？ 에코마일리지제 성과분석 · 에코마일리지제 산출물(84건) ⇒ 회원절약행동 촉진(19건), 평가 방법 등 인센티브(16건), 회원 확대(홍보 등) (14건), 타 영역 및 기관과의 연계(10건) 등 관련사항이 가장 많음 · 이해관계자 ⇒ 서울시민(개인회원, 단체회원)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마일리지 사용처 협력기관,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에코마일리지제 소통 ⇒ 가시성(stop & think)을 위한 홍보나 소통 전략 보완 필요 · 에코마일리지 통계 분석 ⇒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감축에 에코마일리지제 기여 ？ 에코마일리지제 의견조사(개인회원, 단체회원, 일반시민, 구·동주민센터 공무원) · 다양한 경로와 노력을 통하여 서울시민 1/5의 시민이 회원으로 가입 · 회원들이 비회원보다 많이 숙지, 에너지 절약 행동 및 절약 장려 활동 수행 · 회원 가구원 1인당 전력소비량 서울시 평균보다 작고 감소 추세, 에너지 절감 폭이 대체로 증가 ？ 에코마일리지제 개선 및 발전방안 · 시민행동 중심으로 자리 매김 필요(자발성, 분야 확장, 타 프로그램과 연계) ≪단계별 추진 전략≫ · 단기 : 에코마일리제 보완, 회원 정보와 사용량 정보 DB의 재설계 ？ 민간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회원 확대, 회원등급제와 녹색시민제도의 도입 ？ 마일리지 분야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평가를 통해 ⇒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 중기 : 에코마일리지를 탄소저감 행동 전반의 플랫폼으로 발전 · 장기 : 시민 전체의 녹색시민화, 에코마일리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 ？ 회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이 나름 성과가 있다고 하니 결과가 반가움 ？ 회원의 가입 시기별 응답을 살펴보면 좋겠음.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마일리지 지급 때문인지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에 따라 유지 인센티브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 환경관리공단에서 탄소포인트제를 만들 때 참여했고, 그린카드 관련 업무에도 관여함 ？ 그린카드의 경우 초기에 비해 열정이 줄어들었는데, 그린카드 취급 시 연회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임. ？ 그린카드 V2는 가입비가 1만원이 있으므로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프로모션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금융계 투자가 쉽지 않음, 현재 미세먼지 그린카드 V3를 고려중임. ？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해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여부가 중요함 ？ 탄소은행은 100만개 기업들의 탄소배출 관리를 하고 있음. 에코마일리지제를 개인단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음 ？ 제안한 정책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움, 각 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0~30대 홍보와 관련해서 유투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면 좋겠음 ？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검증과 관련되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플랫폼은 블록체인과 AI기술을 활용해서 풀무원과 같은 탄소라벨링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 ？ ’18년말 기준 에코마일리지 회원 204만5천여회원중 65,363개소로 단체회원이 3.2%이지만, 에너지 절감효과는 약 80%라서 절감률과 절감량 차원에서 건물분야를 촉진하는 과정이나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중임 <회원현황 ’18년말 기준> - 개인회원 198만 회원(96.8%) ⇒ 온실가스 감축 31.7만톤(20.1%) - 단체회원 6.5만 회원(3.2%) ⇒ 온실가스 감축 126.1만톤(79.9%) <지급마일리지 현황, ’18년말 기준> - 58.5억마일리지(’17) ⇒ 57.3억마일리지(’18) ⇒ 16.1억마일리지(’19.4월) < > ？ 사용자(회원)의 적극성이나 실천을 촉진하는 방안이 중요. ？ 사용자가 직접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고려 필요 ？ 마일리지 사용처가 중요하며 제로페이와 연동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현행) : 마일리지 ⇒ E-TAX 현금전환 ⇒ 제로페이 사용 < > ？ 정책 마련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쏟는 것인지 궁금함. ？ 에코마일리지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19년과 20년 에너지절감 성과 도출 지표나 기준이 검토되면 좋겠음 < > ？ 단체회원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함 ？ 냉난방도일 등을 고려해서 BAU를 정하는 사안이 중요해보임 < > ？ 미세먼지 문제보다 온실가스 문제가 더 심각함 ？ 발표에서 제시한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에너지 절감량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함 < > ？ 개선 방안 도출 시 실행 단계나 업무 개발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주시면 좋겠음 ？ 승용차마일리지와 관련해서 현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 < > ？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4 행정사항 ？ 2차 중간보고회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자문의견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학술용역 추진 ？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유사 사례 조사, 에코마일리지 데이터 소스 제공 및 설문조사 설계 추진 ？ 에코마일리지 기초 연구 및 사업 평가 방향과 기준 설정을 용역에 반영하고 최종보고회 6월 2주차 전후에 추진 ？ 2차 중간보고회 자료기록을 위한 속기록 작성 및 수당 지급 - 예 산 액 : 30만원(시간당 15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2차 중간보고회 발표 자료 1부. 2. 2차 중간보고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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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5832

D00000366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