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133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리라 이원형 이상훈 07/10 황보연 협 조 주무관 박원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 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 개정 계획 「환경영향평가법」일부 개정？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조례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제정일 : 2002.03.20(시행 : 2002.09.01) ○ 조문수 : 제7장제34조 □ 목적 및 배경 Ⅱ 추진경위 ○ ’02.03.20 :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정 ○ ’04.09.24 ~ ’05.09.30 : 조례 일부 개정 ○ ’09.05.28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 개정 ○ ’09.11.11~ ’13.08.01 : 조례 일부 개정 Ⅲ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Ⅳ 향후계획 붙 임 1.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
18358203
20210929082340
본청
환경정책과-10133
D00000339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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