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569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양교 이재구 07/30 김기봉 협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현장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현장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변경(7자리 ⇒ 8자리)에 따른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실태 현장 점검결과 미비사항을 보완 시행코자 함 ？？ 근 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9(2018.8.27) - 증가되는 차량번호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19.9.1. 부터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8자리로 변경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1747(‘19.4.10) 및 택시물류과-14438(’19.4.23)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변경된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자체추진획을 수립, 현황조사 및 업데이트 하도록 홍보하고 추진실적 관리 - 서울시 추진계획(100면 이상 주차장은 직접홍보 및 실적관리, 100면 이하는 지면 홍보)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3262(‘19.7.21), 3559(‘19.7.21) - 공공용은 모두 8월말까지 업데이트 완료하되, 일반용은 주기적으로 홍보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매주1회 국토부에 통보 요청 ？？ 현장 점검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9.7.25~26, 4개구청 및 현장 30여개소 ○ 점검자 : 국토부 2명, 서울시1명, 방문구청(4개소) 각1명씩 ○ 점검결과 < 구청 > - 주차장 전체(308천개소) 조사가 어려움을 감안 100면 이상은 직접홍보 및 실적 관리, 100면 이하는 지면(반상회보,구정신문,구홈페이지 등) 홍보토록 서울시 에서 요청하였는데 직접홍보 대상을 500면 이상으로 착각한 경우가 있음 - 대상시설이 대부분 건축물 부설주차장임을 감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괸리부서로 문서시달 했는데 주차장 총괄은 주차관리과, 공공용은 해당부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 일반건물은 건축과 등 자치구별로 시행부서가 다르고 주관부서 부재 및 과간의 협조체계 미흡으로 수합관리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담당과장 전결처리하여 구청장이 관내 주민 또는 언론이나 구청장협의회 등 외부에서 추진상황을 문의할 때 응대하지 못했다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담당과장을 질책 하였다는 경우가 있음 < 설치된 현장 > - 대부분 내용을 인지하고 업데이트 추진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 보내준 공문을 분실하였으니 결재하는데 필요하다며 재발송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 우선 수동조작 하다가 차후 설치비용이 저렴해지면 추진하겠다는 경우가 있음 - 전철역 주변 등 번화가에는 100면 이하도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있었음 < 시스템 설치업체 > - 주차요금을 받는 상가건물 입차게이트는 차량진입하면 개문시키고, 출차게이 트는 요금정산 후 개문하며, 현재도 미감지율 5% 정도는 수동정산 하고 있음 -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및 입주자 전용건물 입차게이트는 등록차량은 자동개문하고 외부차량은 수동개문하며, 출차게이트는 자동개문 하고 있음 - 최신컴퓨터는 업데이트 하는데 2시간 소요되고(개소당 약1백만원) 구형 컴프 터는 내부 부품을 교체해야 되므로 개소당 2백~5백만원 정도 소요됨 ？？ 향후 추진계획(자치구 통보사항) ○ 공공용은 모두 업데이트 하고, 민간용은 홍보대상 확대 및 실적관리 - 청사, 공원, 주차단속용 등 공공용은 모두 업데이트 완료하고, 민간용중 50면 이상은 홍보물 배포, 100면 이상은 홍보 및 추진실적 관리 - 민간용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홍보하되 미시행으로 인한 인식불가로 운전자 항의 및 언론취재 등 대비 홍보실적 관리 ○ 수합창구 일원화 및 구청장 보고 - 공공용은 관리부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 부서, 일반건물은 건축인허가 부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주차장 총괄 부서에서 수합 및 추진사항 서울시 통보 - 구청장이 외부기관이나 관내주민 등이 문의하면 응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실적 자체보고(권고) ○ 추진실적 관리를 엑셀자료로 일원화 - 국토부 요청에 따라 주1회(금요일 수합하여 토요일 통보) 추진실적을 통보해야 되므로 수합 및 집계표 작성이 보다 쉽도록 엑셀자료로 통일 - 첨부된 엑셀자료에 작성<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통보했던 엑셀자료(시트1) 편집활용 가능하며, 수합 및 편집이 용이하도록 법정동명 주소로 작성요망> ※ 시트1(서울시에서 국토부 통보용), 시트2(자치구에서 서울시 통보용), 시트3(자체관리용) ○ 대상자료 추출 및 집계표 작성방법(참고자료) ①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로 문서시달 ⇒ ②해당부서에서 주차장 관리대장에서 주차면수를 발취 공공용과 민간용으로 구분 ⇒ ③공공용은 전체, 민간용은 50면 이상만 분류시켜 공공용은 업데이트하고 민간용은 홍보물 전달(우편,FAX,인편 등) ⇒ ④공공용 전체 및 민간용 100면 이상은 추진실적을 관리하며 주1회 총괄부서에 결과통보(목요일까지) ⇒ ⑤총괄부서에서 엑셀서식에 집계표를 작성 택시물류과로 통보(금요일까지) ⇒ ⑥택시물류과에서 지치구 자료를 수합 국토부 통보(토요일까지) 붇임 1. 국토부 공문 및 홍보문안(한글 및 PDF파일) 1부. 2.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회원명단 1부. 3. 추진실적 작성 및 보고서식(엑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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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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