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358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최양교 양희상 04/22 지우선 협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홍보계획 2019. 4.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홍보계획 금년 9월부터 비사업용(대여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체계가 변경(7자리 ⇒ 8자리)됨에 따라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도록 홍보하여 차량인식 불능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근 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811(2019.2.13), 1747(2019.4.10) - 증가되는 차량번호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비사업용(대여 사업용 포함) 승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8자리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변경된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현황파악 및 업데이트 하도록 홍보하고 미이행자의 독려 및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추진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추진배경 ○ 번호판 등록체계 변경 - 금년 9월부터 변경된 번호판 등록차량이 월평균 약 15만대(서울 3만대) 정도씩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변경된 번호판 인식불가시 혼란예상 - 대부분의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번호판을 촬영한 그림파일을 사전에 학습 된 이미지전환 프로그램에 의해 글자로 변환 표출시켜 - 불법차량 단속, 주차요금 징수, 입출차관리 등 다양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번호인식 불가시 관련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 ？？ 문제점 ○ 설치현황 전수조사 곤란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주차장(서울시 2017년 기준 308천 개소), 주요도로 등 여러 장소에 다양한 용도로 많은 수량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 행정기관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된 현황자료가 없으며 설치여부 조사 대상이 너무 방대하여 짧은기간 내에 자체 행정력으로 전수조사가 곤란함 ○ 강제조사 및 우편홍보 어려움 - 개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을 예산지원 없이 업데이트만을 요구할 경우 비용부담 등 사유로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고 - 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기밀유지 사유로 자료제공에 비 협조적일 수 있음 - 또한 홍보물 인쇄 및 우편발송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시스 템이 설치된 현황자료도 없어 우편발송 홍보도 불가함 ？？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국토부 요청사항인 설치현황 전수조사 및 홍보, 이행여부 확인 등을 자체 행정력으로 모두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 - 경찰서, 소방서, 서울시 관련부서, 투자기관 등 자체시행 할 것으로 추정 되는 공공기관은 문서로 통보하고 - 미이행시 파급여파가 큰 대형주차장은 직접 현장조사 및 홍보하고, 소형 주차장은 현장조사가 어려우므로 지역메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방안으로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통보 ○ 서울시 추진사항 - 경찰청, 소방서, 투자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자발적 시행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등에 문서통보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대부분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도 시행하므로 설치 업체(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를 통해 소유자에게 전파하도록 협조공문 발송 - 자치구 추진결과를 수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 자치구 추진사항 - 백화점, 대형병원, 아파트 등 100면 이상 대형주차장은 미이행시 파급여 파가 크므로 주차장 관리자료에서 현황을 산출, 현장을 방문 시스템설치 여부 조사, 홍보물 배부 및 업데이트 실시여부 등을 관리하고 - 소규모 주차장은 전수조사가 어려움을 감안 메스컴을 통해 최대한 인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구정신문 및 반상회보 등 지역언론에 홍보 - 추진부서 : 주차장 관리부서 - 추진일정 · 2019. 4월 : 추진계획 수립 ※ 국토부 공문 및 홍보물, 서울시 계획 등을 참조하여 계획수립 · 2019. 5월 : 대형주차장 현황조사 및 홍보, 지역언론매체 홍보 · 2019. 7월 : 최종 추진결과를 서울시에 보고 붇임 1. 국토부 공문 및 홍보문안(한글 및 PDF파일) 1부. 2.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회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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