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39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경화 07/30 이성은 협조 -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 중간평가 추진계획 2019. 7.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선정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위해 서면자료 검토？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코자 함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026, ’19.3.6) ？？ 평가개요 ○ 대 상 : 「붙임1」사업수행단체 지원 사업(3개) - 단체명 : 소상공인연합회,(사)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범 위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7월말 기준) ○내 용:계획 대비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중간실적보고서(붙임2) 및 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붙임3) - 단체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 등록 및 지출결의 증빙자료 적정성 등 ○ 방 법 :「붙임4」평가표에 의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면·현장평가 병행 평가자료 제출 ⇒ 평가자료 검토 ⇒ 단체별 현장방문 ⇒ 중간평가 보고 8.16(금) 까지 8.19(월)~21(수) 8.22(목)~23(금) 8.28(수) 예정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기간 : ’19.4.22 ~ 11.30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3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지원예산 : 400백만원(약정체결 후 단체별 총 지원금액의 70% 교부 완료) ？？ 세부평가계획 ○ 주요 평가내용 - 사업실행계획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평가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6개 항목, 13개 지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점수 총 점(100점) 상 중 하 성 과 평 가 (70점) 노력성 20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5) 5 3 1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5) 5 3 1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10) 10 7 4 투입대비 효 과 성 15 ？ 사업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5) 5 3 1 ？ 비용 대비 효과(10) 10 7 4 목표달성 여 부 20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10) 10 7 4 ？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10) 10 7 4 영향력 및 기 여 도 15 ？ 사업의 파급효과(10) 10 7 4 ？ 서울시 시정 및 해당 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5) 5 3 1 정 산 평 가 (30점) 적정성 15 ？ 목적 외 사용여부(5) 5 3 1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10) 10 7 4 준수성 15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10) 10 7 4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5) 5 3 1 가 점 (1~3)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3360(’19.3.22)호에 의거 신설 3 2 1 ？？ 평가결과 조치 ○ 2차 보조금 교부(총 지원금액의 30%)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 단체의 경우 시정요구 사항 이행 명령 -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20년도 동일사업 추진시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심사에 반영 ？ ‘탁월’ 등급 단체 : 다음년도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단체 : 다음년도 선정심사 시 대상에서 제외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향후계획 ○ 2차 보조금 교부요청(→경제정책과) : ’19.9월초 - 평가결과 미흡단체는 시정 요구사항 이행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시기 결정 붙임 : 1.「’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평가대상 단체현황 1부. 2.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4. 중간평가표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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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0439

D000003781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