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974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경화 04/21 강석 -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 종합평가 결과 보고 2020.4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보고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종료에 따른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중간？최종평가와 연계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 중간평가 기 완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985(2019.8.29.)호/14913(2019.10.28.)호 Ⅰ 최종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내지 제33조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3026, ’19. 3. 6)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기간 : ’19. 4. 22 ~ 11.30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3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지원예산 : 400백만원 ？ 사업평가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 70%) ？？ 평가현황 ○ 기 간 : ’20. 1. 23(목) ~ 4.20(월) <3개월> ○ 대 상 : 3개 단체 선정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총 교부액 합 계 400,000 1 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맹점 모집 및 이용문화 확산 270,000 2 (사)전국이통통신 유통협회 이동통신 판매점을 활용한 제로페이 상담센터 운영 60,000 3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을들의 연대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70,000 ※ 단체별 세부 사업추진실적은「붙임2」참조 ○ 내 용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19.8~11월 기준) ○ 방 법 : 평가표에 의거 서면평가 실시(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간평가 추진 현황> ？ 기 간 : ’19. 8. 19(월) ～ 23(금) <2개 기관> / ’19. 10. 21(월) ～ 26(금) <1개 기관> ？ 내 용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19.4.22~7.31 기준 <2개 기관> / ’19.4.22~10.12 기준 <1개 기관> ？ 방 법 : 평가표에 의거 서면？현장평가 병행 실시(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평가항목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성 과 평 가 (70%) 노 력 성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투입대비 효 과 성 ？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비용 대비 효과 목표달성 여 부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 ？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달성 영향력 및 기 여 도 ？ 사업의 파급효과 ？ 서울시 시정 및 해당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정 산 평 가 (30%) 적정성 ？ 목적 외 사용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준수성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기 타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Ⅱ 최종평가 결과 ？？ 총 평 ○「’19년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단체를 대상으로 ’20. 1. 23(목) ~ 4.20(월) <3개월>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음. ○ 단체별로 자체실행계획에 따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제로페이 플리마켓 참여,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한 회계처리도 양호함. - 일부 단체는 보조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여 민간분야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확산에 기여 ？？ 최종평가 결과 구 분 평 가 등 급 탁월 (90~100점)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단체수 1 1 1 - ※ 단체별 최종평가 점수 산출내역은「붙임3」참조 Ⅲ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조치 ？？ 종합평가 결과 ○ 중간평가 점수 30%, 최종평가 점수 70%를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구 분 평 가 등 급 탁월 (90~100점)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단체수 1 1 1 - ※ 단체별 종합평가 점수 산출내역은「붙임4」참조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종합평가 결과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통보 : ’20. 4월말 ※ 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은 「붙임2,5」참조 ○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액 세입조치 : ’20. 5월말 까지 붙임 : 1. ’19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사업 추진개요 등 1부. 2. 최종평가 실적보고서(별도붙임) 1부. 3. 최종평가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1부. 4.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1부. 5.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원본 서류는 별도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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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6974

D000003979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