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931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장윤석 07/29 代전명수 협 조 예산1팀장 代장호정 의정담당관 전명수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2019년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 무 국 외 활 동 계 획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유럽(네덜란드, 벨기에) 주요 도시의 선진 복지체계 견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여 행 자 : 보건복지위원장 등 총 14명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0명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직원 4명 ○ 여 행 국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스트리젠 등), 벨기에(브뤼셀, 루벤) ○ 여행기간 : 2019. 9. 22(일) ~ 9. 29(일),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 사무처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 2019년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공 무 국 외 활 동 계 획 유럽(네덜란드, 벨기에) 주요 도시의 선진 복지체계 견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국외활동 개요 ？？ 기 간: 2019. 9. 22.(일) ～ 9. 29.(일), 6박 8일 ？？ 출 장 국: 네덜란드 및 벨기에 주요 도시 ？？ 주 제: 사회적 돌봄 체계 견학 ○ 치매친화적 공동체 현장 견학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방안 조사 ？？ 방문인원: 보건복지위원장 등 총 14명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0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이동경로 2 추진경위 ？？ 방문국가 및 기관 선정 사전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회의 개최(1차) : '18. 11. 2.(금) - 시기(’19.5월), 주제(복지 전반), 대상지역 등 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회의 개최(2차) : '18.11.22.(목) → 고령화·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돌봄 분야 선정, 동유럽(오스트리아, 체코)의 중장년 및 고령자 프로그램 위주 견학 ○ 예천군 사태 이후 공무국외활동 지역변경 등 추진 : '19.1월 - 치매친화적인 공동체, 치유와 재활을 위한 케어팜, 장기요양보험 개혁 등 보건복지 현안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하여 방문지역 변경(네덜란드, 벨기에) ○ 공무국외활동 관련 회의 개최(3차) : '19.2.26.(화) - 충분한 사전조사 등을 위하여 방문시기 변경(’19.5월말 → 9월말) - 관공서 등의 의례적 방문보다 돌봄, 의료, 여성 등 현장 중심 견학 추진 ？？ 정책 토론회 개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일시/장소: ’19.4.11.(목) 14:00~15:45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 주제: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19.4.25.(목)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조승현(서남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효연(보라매병원 간호부장) ○ 주제: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 현안과 대안 논의 <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택의료의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 토론회 > ○ 일시/장소: ’19.5.22.(수)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박유미(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 주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택의료의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 < 커뮤니티케어와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과제 토론회 > ○ 일시/장소: ’19.5.31.(금) 14:00~16:00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손신(아세아연합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커뮤니티케어와 소규모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및 과제 <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 ○ 일시/장소: ’19.6.27.(목)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임종한(인하대 의과전문대학원 교수) 김희걸(가천대 간호대학 교수) ○ 주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와 방문간호 역할 논의 < 서울시 건강생태계 구축현황과 마을 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토론회 > ○ 일시/장소: ’19.7.8.(월) 14:00~16:00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허현희(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 ○ 주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마을 주도 건강돌봄 발전 방향 모색 ？？ 주제 관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차 간담회 > ○ 일 시: 2019.7.3.(수) 14:00~16:00 ○ 장 소: 서울의료원 4층 대회의실 ○ 참 석: 20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9명, 전문위원실 직원 10명, 강사 1명) ○ 강 사: 김옥녀(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 주요내용: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개혁과 서비스 < 2차 간담회 > ○ 일 시: 2019.7.16.(화) 13:00~15:00 ○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장(의원회관 6층) ○ 참 석: 19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8명, 전문위원실 직원 9명, 강사 2명) ○ 강사 및 강의내용 1) 네덜란드 및 벨기에 50플러스 사업에 대한 소개 · 강사: 양안나(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2) 네덜란드 및 벨기에 여성보호시설에 대한 소개 · 강사: 유화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팀 연구위원) 3 방문 필요성 및 목적 돌봄 분야 ？？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정책 현황 ○ 서울시는 최근 17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수가 7.8% 상승하는 등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17년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3.5%) -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돌봄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는 민선 7기 ‘돌봄 SOS센터’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기반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보다 한 발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 (노인 응답자의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17 노인실태조사) -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방문 필요성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도입> ○ 지역사회에서 개별 사례에 적절한 공식적·비공식적 돌봄 지원서비스가 공존하기 위한 사례 도입 필요 ○ 네덜란드는 2015년 대대적인 노인돌봄 개혁(WMO2015)을 통해, 시설보호를 축소하고 사회지원법을 중심으로 재가돌봄을 강조하는 체계로 장기요양 제도개편 실시 ○ 네덜란드 재가복지에서 제공되는 급여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현금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식적 영역의 돌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를 통한 비공식적 돌봄도 활성화되어 있음 ☞ 현재 네덜란드 돌봄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사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돌봄체계 구축, 공공의 역할 강화 등 향후 서울시의 돌봄정책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할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 > ○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과 통합형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2017)을 통해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정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네덜란드는 2015년 기준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총 248만호(총 가구의 34%) 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주택을 공급한 네덜란드의 선진 사회주택 사례를 향후 서울시 주택복지서비스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공공의료 분야 ？？ 서울시 공공의료 현황 ○ 공공의료체계의 혁신 필요성 제기 - 서울시는 현재 12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 경영혁신이란 시립병원의 재정을 호전시키는 것에 그쳐온 것이 사실임 -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원격협진 등 다양한 시도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료가 사회화된 유럽의 변화라는 점에서 공공의료체계의 혁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방문 필요성(선진 공공의료 도입) ○ 공공의료의 장에서 정보통신기술(블록체인 등)이 도입되고 있음 -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 정문으로 환자가 들어오는 경우 1개의 창구를 통해 환자가 분류됨. 이는 마치 공항과 같이 티켓을 수령하고 비행기의 게이트로 가는 것과 같음. -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은 의료통합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IT나 EMR(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는 직원의 수를 늘리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유럽의 보건의료상황은 바이오메디컬로 불리는 기존의 기술분야 외에도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진료과와 의료인력의 전문영역도 세분화 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선진 공공의료를 활용한 유럽 보건의료시설 견학을 통해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시립병원)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그 외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시찰 ？？ 인생이모작 사업 방향 모색 ○ 서울시는 50+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며, 다양한 은퇴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 - 정년이 연장되고, 창업, 귀농 등 일반적인 제2커리어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스파클링 앳워크와 능동적생활협회는 은퇴모델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조기 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평생직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 자원봉사 등 은퇴자의 사회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은퇴 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방법 모색 ？？ 동물복지 현황 및 공존정책(반려동물 공존사례 시찰) ○ 서울시 가구 중 20.4%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등(’17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늘어가고 있음 ○ 암스테르담 반려동물 보호소 - 네덜란드는 2006년 동물보호를 내세운 정당(동물보호당)이 세계최초로 의회에 진출하는 등 동물과의 공존정책에 대한 인식이 발전되어 있음. - 유기, 구조된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입양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의 경우 유기견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이곳은 유기견 외에도 고양이와 토끼를 보호하고 입양하고 있음. - 개와 고양이를 분리하고, 각각의 생태에 맞는(감염위험의 감소) 보호시설을 제공하며, 40일 이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현재 동물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행하는 한국에의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임 ☞ 반려동물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시 차원의 선도적인 반려동물 공존 정책을 도입할 필요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직까지 여성배우자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이후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가정폭력을 재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에 대한 개입과 치유·회복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최근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 특성에 맞춰 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 확보 등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오렌지 하우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 개별공간을 지원하지 않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달리, 오렌지 하우스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쉼터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점에 입각하여 설계되었음. - 네덜란드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시설형태는 오렌지 하우스는 입소자에게 부엌, 거실, 침실, 화장실은 모두 개별 공간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공동 공간의 운영 비중은 매우 적음. - ？아동 및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원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의 안정과 적응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환경 디자인 반영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네덜란드 가정폭력 정책은 한국에의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개선 및 아동 지원 정책의 도입이 검토가 시급한 실정임 4 시찰단 역할 분담 ？？ 역할 분담 단장 김혜련 돌봄분야 인생이모작분야 의료/동물보호분야 여성분야 위원 김화숙 위원 오현정 위원 이정인 위원 김동식 위원 서윤기 위원 김용연 위원 봉양순 위원 이병도 위원 이영실 위원 방문 기관 ·드 윈거드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익후버 케어팜 ·사회적기업연합회 ·스파클링앳워크 ·능동적생활지원협회 ·에라스무스 병원 ·반려동물보호소 ·오렌지 하우스 주요 현안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방안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 ·은퇴 후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노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공공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반려동물과의 공존 정책 마련 ·성평등 정책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 ？？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보 건 복 지 위원회 단 장 김혜련 공무 국외활동 총괄 2 단 원 김화숙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선진 사례 연구 3 오현정 어르신 케어 서비스 선진 사례 연구 4 이정인 어르신 및 장애인 친화적인 공동체 사례 연구 5 단 원 김동식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사업 방향 모색 6 서윤기 노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7 단 원 김용연 선진 반려동물 보호 사례 연구 8 봉양순 선진 사례를 통한 시립병원의 발전방안 연구 9 단 원 이병도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방안 조사 이영실 선진 성평등 정책 사례 연구 10 5 추진일정 및 시찰 내용 ？？ 추진일정: 네덜란드(4박) / 벨기에(2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안) 비고 9/22(일) (1일차) 인 천 암스테르담 항공 14:05 18:55 ？ 인천 공항 출발 ？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암스테르담 1박 9/23(월) (2일차) 로테르담 스트리젠 브뤼셀 버스 08:00 10:00 13:00 14:00 16:00 ？ 로테르담 이동 ？ 기관방문①: 에라스무스병원 ？ 스트리젠 이동 ？ 기관방문②: 스파클링앳워크 ？ 브뤼셀 이동 브뤼셀 1박 9/24(화) (3일차) 브뤼셀 루벤 버스 10:00 13:20 14:00 ？ 기관방문③: 능동적 생활지원협회 ？ 루벤 이동 ？ 기관방문④: 드 윈거드 브뤼셀 2박 9/25(수) (4일차) 암스테르담 버스 09:00 14:00 ？ 암스테르담 이동 ？ 기관방문⑤: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암스테르담 2박 9/26(목) (5일차) 암스테르담 버스 10:00 14:00 ？ 기관방문⑥: 반려동물보호소 ？ 기관방문⑦: 오렌지하우스 암스테르담 3박 9/27(금) (6일차) 베네달 버스 09:00 14:00 16:00 ？ 베네달 이동 ？ 기관방문⑧: 익후버 케어팜 ？ 암스테르담 이동 암스테르담 4박 9/28(토) (7일차) 네덜란드 버스 항공 21:20 주요도시 사회적 취약계층 편의시설 체험 및 확인 ？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 9/29(일) (8일차) 암스테르담 항공 15:05 ？ 인천 공항 도착 방문국가 (도시) 방문 기관/현장 기관 설명 및 활용계획 관련 분야 네덜란드 (로테르담) ？ 에라스무스 병원 (Erasmus Medical Center) · Dr. Molewaterplein 40, 3015 GD Rotterdam ·https://www.erasmusmc.nl/ ·네덜란드 공공의료정책 연구 ·5G, 스마트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현장 시찰 ·향후 공공의료 혁신과 병원 경영혁신 전략 지원방안 모색 공공 의료 (보건) 네덜란드 (스트리젠) ？ 스파클링앳워크 (sparkling@work) · Hilsondusstraat 104, 3291 HB Strijen ·http://sparklingatwork.nl/ ·2017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 ·주요활동: 개인, 팀 단위의 자아탐색, 함께 일하기 등 코칭 및 워크숍 등을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운영 ·향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사업 방향 모색 50+ 세대 지원 (복지) 벨기에 (브뤼셀) ？ 능동적 생활지원협회 (Active& Assisted Living Association) · 3 Rue du Luxembourg, PC 1000, Brussels ·www.aalforum.eu ·2007년 14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 ·기관특징: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개발하여 고령 인구의 요구를 해결 ·노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50+ 세대 지원 (복지) 벨기에 (루벤) ？ 드 윈거드 (De Wingerd) · Wingerdstraat 14, 3000 Leuven · https://wingerd.info/ ·치매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 방향 조사 ·기관 특징 : 소규모 치매어르신 돌봄 시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돌봄시설 현황 및 서울시 적용방향 도출 돌봄 (복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Amsterdamse Fedratie van Woning Corporaties) · Derkinderenstraat 20-5, 1062 DB Amsterdam ·선진 사회주택 정책 벤치마킹 ·향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주거 복지 ？ 암스테르담 반려동물보호소 (Diernopvang Amsterdam) · Ookmeerweg 271, 1067 SP Amsterdam · https://www.doamsterdam.nl/ ·네덜란드, EU의 동물복지 보호 정책 전반 파악 ·국내의 반려동물 정책 선진화 및 반려동물 관리 강화방안 모색 공공 의료 (보건) ？ 오렌지 하우스 (Oranje Huis Amsterdam) · Tollensstraat 59a, 1053 RS Amsterdam ·https://www.blijfgroep.nl/oranje-huis-amsterdam ·네덜란드의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파악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방안 모색 여성 아동 (복지) 네덜란드 (베넨달) ？ 익후버 케어팜 (Eekhoeve Care Farm) · Dijkstraat 115, 3904 DB Veenendaal · https://www.eekhoeve.nl/ ·기관특징 : 사회적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며 치유와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케어와 중소농 지원에 대한 다각적 접근 ·향후 서울시 돌봄정책 지원 방향 도출 돌봄 (복지) ？？ 시찰 내용 6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기대효과 ○ 선진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돌봄, 의료, 여성 등 현장 중심의 시찰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돌봄 정책에 적용 가능한 정책 지원방향 제시 ○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선진 복지 사례 시찰을 통해 지역, 소규모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공공의료 정책과 돌봄 모델 제시 ？？ 시정활용 계획 ○ 돌봄분야 - 네덜란드, 벨기에 정책 검토와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소규모 지역시설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돌봄 정책 지원정책 방향 모색 - 관(官)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등 제3섹터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지원 정책 방향 마련 - 취약분야였던 주거복지 관련 사회주택 정책 제시 - 서울케어 등 서울시 복지정책의 차별성 강화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 공공의료 분야 - 서울형 첨단 공공의료체계 도입 기반 마련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공공의료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발전 의료기술 도입 제시 ○ 인생이모작 분야 - 서울시 중장년층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방법 모색 - 고령친화적 기업문화 형성의 과정과 파급효과를 벤칭마킹하여 세대간 상호간의 협력·이해·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모색 중장년층과 예비노인에 대한 전환교육 실시를 위한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 모색 ○ 동물복지 분야 - 반려동물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시 차원의 선도적인 반려동물 공존 정책을 도입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반려동물문화조성에 활용하고자 함 유기·유실동물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와 관련한 동물복지정책을 모색하고자 함(시설기준, 정책철학) ○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분야 - 가정폭력 피해자로 직접 당사자인 여성에 집중하여 지원하던 것을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아동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가정폭력 방지 및 지원 정책 모색 - 가정폭력 피해자 쉽터 거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인별 공간 제공이나, 반려동물 동행 등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쉼터 운영 방안 도입 7 예산내역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시 의원 1인당 330만원 이내 예산지원('19년도) ？？ 소요 예산: 51,772,330원 ○ 의원여비 : 33,000,000원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 직원여비 : 11,789,950원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사무관리비 : 4,982,380원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산출근거 ○ 의원여비 : 33,000,000원 (3,300,000원×10명)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33,0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0원 15,388,000원 $15,640 $2,800 $4,680 $8,160 18,806,700원 3,366,900원 5,627,600원 9,812,200원 김혜련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이병도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오현정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김동식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김용연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김화숙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봉양순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서윤기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이영실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이정인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 기준환율: USD1=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직원여비 : 11,789,950원 (3,089,980원×1명 + 2,899,990원×3명)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11,789,950원 11,789,950원 6,155,200원 $4,686 $864 $1,236 $2,586 5,634,750원 1,038,920원 1,486,230원 3,109,600원 이문성 3,089,980원 3,089,980원 1,538,800원 $1,290 $30×8일 =$240 ＄59/3×18식 =$354 $116×6일 =$696 제2호 가목 나등급 1,551,180원 288,590원 425,670원 836,920원 한영근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김일경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도미화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 기준환율: USD1=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사무관리비 : 4,982,380원 - 사전 전문가 간담회비: 1,200,000원(400,000원 x 3회) - 통역비 : 3,782,380원(기관당 통역비 EUR350 x 8개 기관) ○ 의정운영공통경비 : 2,000,000원 - 기관방문 입장료, 선물 등 준비용품, 준비금 등 ※ 산출기준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 국가등급: 나등급(유럽주: 네덜란드, 벨기에)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의원여비: 1인당 예산배정액 330만원(「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기준환율: USD1=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EUR1=1,350.85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8 행 정 사 항 ？？ 의원 공무국외 활동 심사요청(’19년 7월) ○ 의원 공무국외 활동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 제출 ○ 의원의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후 의장이 허가하고, 수행공무원의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 방문대상 및 일정은 향후 해당 방문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무 국외여비 배정 및 집행 ○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및「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산출 후 배정받아 집행 ○ 의정운영공통경비, 통역비, 강사료는 보건복지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귀국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귀국 후 20일이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교류협력팀에 제출 < 첨부자료 > 1. 방문기관 및 질문사항 2. 기관방문 섭외 증빙자료 3. 시찰단 명단 4. 자문의견서 5. 의원 및 직원 여비 산출내역 6.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 첨부자료 1 방문기관 및 질문사항 1) 에라스무스 병원 (Erasmus Medical Center) 방문기관명 에라스무스 병원 (Erasmus Medical Center) 방문일시 2019년 9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Dr.Molewaterplein 40, 3015 GD Rotterdam 방문목적 5G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원 예약 시스템 이동통신 기술 기반의 병원간 연계·협력전략 의료 혁신에 대한 전략 병원 경영혁신 전략 (미래 병원의 전망 키워드는 '환자 중심'... 공항처럼 운영하고 의료 사고는 당당히 밝혀라) 사전준비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현황 한국의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의료예약 및 진료 현황 전문가 토론회 시립병원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현황 및 활용 실태 시립병원간 진료 협진 현황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의료협진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가? 최근 유럽의 바이오메디컬 분야 수학,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전략의 내용은? 최근 유럽의 진료과 세분화 및 의료, 간호 인력 전문화 내용은? 최근 유럽의 의료비 지출 증가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5G를 활용하는 경우 유럽과 아시아간 협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네델란드의 경우 병원의 경영혁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익인가? 아니면 환자의 치료인가? 에라스무스 병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통합통신시스템의 내용은 무엇인가? IT 기술과 의료간 융합전략은 어떠한가? 참고자료 에른스트 카이퍼스 에라스무스 대학병원장 (제10차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발표자료) · 병원은 공항처럼 운영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 정문으로 들어오면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항공권을 받듯 환자는 진료를 예약한다. 그리고 안내 받은 게이트로 가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는 것이다 · 의료통합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약국까지 연결 돼 진료 처방, 약제 처방 등이 환자 별로, 병동 별로 가능하다. 우리 병원은 환자의무기록을 담당하거나 IT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말 많다. · 최근 유럽에서는 상당히 큰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수학,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진료과는 더 세분화 되고 간호사 등 병원 인력도 점점 전문화 되고 있다. 2) 스파클링 앳 워크 (Sparkling@work) 방문기관명 스파클링 앳 워크 (Sparkling@work) 방문일시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Hilsondusstraat 104, 3291 HB Strijen 방문목적 - 네덜란드 중장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 현황 파악 - 스파클링 앳 워크 조직 및 예산 구조 파악 - 스파클링 앳 워크 시스템의 50플러스센터 도입 방안 연구 - 트리피도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연구 사전준비 - 네덜란드의 중장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 현황 파악 -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50+국제포럼 2018 스파클링 앳 워크 발제 자료 검토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 스파클링 앳 워크의 설립 배경 - 스파클링 앳 워크의 조직 현황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스파클링 앳 워크의 운영상의 애로사항 - 스프클링 앳 워크의 추진 예정 프로젝트 - 트리피도(Tripido)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트리피도(Tripido)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 중장년층 고용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지원 내용 참고자료 ○ 설립년도: 2017년(네덜란드) ○ 설립배경 - 네덜란드 금융사 NN 그룹에서 IT 부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던 빈센트 스나이더와 레오 스미슉은 “직장에서 행복 즉, 빛날 수 있는 방법”에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직무에 적용하였던 애자일(Agile=기민한,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 없게 만드는 것) 방법론과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일터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랜 시간 고민한 후 함께 스파클링맛워크를 론칭함 ○ 주요활동: 개인, 팀 단위의 자아탐색, 함께 일하기 등 코칭 및 워쿄숍 등을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운영 ○ 웹사이트: http://sparklingatwork.nl/ 3) 능동적 생활지원협회 (Active&Assisted living Association) 방문기관명 능동적 생활지원협회 (Active&Assisted Living Association) 방문일시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3 Rue du Luxembourg, PC 1000, Brussels 방문목적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 연구 - 유럽연합의 R&D 재정지원 프로그램 현황 파악 능동적 생활지원협회의 조직과 회원 구성 현황 능동적 생활지원협회의 주요 기능과 재정구조 사전준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 문헌연구 - 전문가 참석 토론회 개최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 능동적생활지원협회의 설립 배경 - 능동적생활지원협회의 조직 현황 - 능동적생활지원협회의 연간 예산 및 주요 재원 - 능동적생활지원협회의 설립이후 진행된 프로젝트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 능동적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및 내용 - 유럽연합의 R&D 재정지원 프로그램 현황 -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프로젝트 참고자료 ○ 기관성격: 국제기구 ○ 설립년도: 2007년 ○ 분 야: 디지털에이징 ○ 연 락 처: (전화번호) +32 (0)2 219 92 25 (팩스) +32 (0) 2 204 02 19 ○ 웹사이트: www.aalforum.eu ○ 기관 특징 - 14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개발하여 고령 인구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함. -유럽위원회의 R&D 재정 지원 유럽연합의 지원프로그램 <호라이존2020(Horizon 202)>과 약 17개국이 2020년까지 7억 유로(한화 약 9,042억원)를 지원함 을 받은 을 협력 국가 및 기관과 함께 운영함 4) 드 윈거드 (De Wingerd) 방문기관명 드 윈거드 (De Wingerd) 방문일시 2019년 9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Wingerdstraat 14, 3000 Leuven 접견인사 Mr. Jan Vanwezer director WZC De Wingerd 방문목적 벨기에 (EU) 노인 돌봄정책 현황 및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현황 파악 향후 서울시 지역중심 돌봄 정책 지원 방향 도출 사전준비 벨기에(EU) 소규모 시설 현황 및 돌봄 현황 파악 국내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돌봄 중심 돌봄 지원 정책 기본방향 분석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9.6.27) 서울시 건강생태계 구축현황과 마을주도 통합돌봄의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19.7.8)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드 윈거드의 설립 배경 및 운영 목표 드 윈거드의 인력운영과 직원 채용현황 드 윈거드 이용비용, 혹시 대기인원이 있다면? 타 소규모돌봄시설과 비교했을 때 드 윈거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드 윈거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비고 < 드 윈거드 개요> - 브뤼셀 교외지역에 위치한 비영리 시설 - 소규모 공간에 치매 노인들이 8명씩 거주하며 24시간 상주하는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주간보호, 부부공간, 단기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년 이상 장기입소한 치매노인이 150여명 생활하고 있음 참고자료 <유럽 노인돌봄 서비스의 특징> 요양보호는 가족돌봄부담의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되어 왔지만, 노인들의 비공식 돌봄에 대한 선호와 이용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유럽복지국가들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돌봄 비용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정책적으로 장기요양체제 내에서 비공식 돌봄을 강조하고 있음 <영부인 드 윈거드 방문 사진> 출처 : 드윈거드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5)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Amsterdamse Federatie van Woningcorporaties) 방문기관명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Amsterdamse Federatie van Woningcorporaties) 방문일시 2019년 9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Derkinderenstraat 20-5, 1062 DB Amsterdam 접견인사 Judith Breemer 방문목적 유럽(네덜란드) 선진 사회주택 정책 벤치마킹 향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사전준비 네덜란드 사회주택현황 및 주거복지 관련 문헌조사 한국 사회주택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조사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현황 협회의 비젼과 역할, 기능 사회주택 및 입주자에 대한 사업 및 지원 내용 네덜란드 사회주택이 주거복지에 미치는 영향, 효과 현재 보유한 사회주택 조합 가운데 노인이나 학생을 위해 특화된 사회주택이 존재한다고 나오는데, 이처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이 보통 사회주택과 어떤 점이 특화되어 있는지 현재 한국의 경우 사회주택 보유비중의 대부분이 중앙, 지방 정부에 있는 데 비해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80% 이상이 비영리단체에 의해 보급되고 있음. 비영리단체에 의해 사회주택이 보급될 때의 장단점은? 네덜란드 사회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최근 주요 이슈 참고자료 <네덜란드 사회주택 지원 개요> 네덜란드는 1901년 ‘주택법’(Housing Act of 1901) 제정으로 민간협회에 의한 공적지원 체계가 마련됨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협회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함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신규 건설은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6만호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달했으나, 주택 노후화로 인한 철거 등으로 200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2016년 기준 336개의 주택협회가 활동 중이며, 현재 평균적으로 개별 협회는 약 6천호의 사회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협회는 6만호에서 8만호를 소유하고 있음 6) 암스테르담 반려동물보호소 (Diernopvang Amsterdam) 방문기관명 암스테르담 반려동물보호소 (Diernopvang Amsterdam) 방문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Ookmeerweg 271, 1067 SP Amsterdam 방문목적 선진국의 테마형동물보호소를 톨한 관련제도 선진화 추진 및 반려동물 관리 강화방안 반려동물수 증가로 인해 유기 및 구조동물의 수도 증가세에 있어 인도적 차원의 구조 및 유기동물 관리방안 필요 동물보호와 입양을 동시에 하는 구조 및 입양전문기관 필요성 사전준비 서울시 반려동물 보호시설 EU(네델란드)의 동물복지·보호 정책 구조 동물 및 유기동물 수용 및 입양 절차 반려동물관련 시설의 등록 기준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암스테르담 시와 동물보호소는 구조 동물 및 유기동물 인수인계에 대한 협약에 맺어져 있는가? 40일 이상 되어도 입양이 되지 않는 개체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안락사는 없는가? 입양 전후 테마파크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려동물을 맡기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와 외국에서 들어온 개의 경우 여권이 필요한데 예방접종증명서 양식, 예방접종 질병 목록과 개 여권 양식에는 어떤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는가? 테마파크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를 주로 관리하는데 네덜란드에는 고양이, 토끼와 관련된 정책이 있는가? 반려동물관련 시설(유치원, 미용실 등)은 정부기관 모두 등록해야하는가? 등록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 테마파크의 유치원 등은 여러 동물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동물 간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 친환경적이고 미적인 건축물은 어떤 사항을 염두 해두고 건축하였는가? 소음과 냄새를 줄이기 위해 어떤 장치가 있는가? 참고자료 EU의 동물복지 정책 · EU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 제시된 것은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한 것이며 해당 조약의 부속서로 1995년 발효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는 EU안에서 동물복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약은 사육단계, 운송, 도축 등의 단계별로 구체적은 복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2006년 EU는 동물보호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동물 복지 전략을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음 7) 오렌지 하우스 (Oranje Huis Amsterdam) 방문기관명 오렌지하우스 (oranje Huis Amsterdam) 방문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Tollensstraat 59a, 1053 RS Amsterdam 접견인사 Andrea von der Mohlen 방문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검토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운영개선 방향 모색 사전준비 네덜란드의 가정폭력 보호 및 지원 정책 관련 문헌조사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 개최 사회적경제 관련 시설 방문 및 현장의견 청취 서울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네덜란드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현황 네덜란드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네덜란드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 관련 정책 네덜란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현황 및 지원 제도 네덜란드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 제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오렌지하우스의 법적 성격과 조직 현황, 연간 운영 비용 및 주요 재원 오렌지 하우스의 설립배경 오렌지 하우스의 연간 운영 비용 및 주요 재원 오렌지 하우스 입소자들의 현황(연령, 직업 등), 평균 입소 기간, 연간 이용비용(입소자) 등 오렌지 하우스의 타 쉼터와의 차이점 및 특징 오렌지 하우스 제공 서비스 등 비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네덜란드는 여성/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 중 국가임. 최근 네덜란드가 정폭력 관련 정책은 아동학대 정책과 병합되는 추세로, 다만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것을 우려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음. 2015년 Social Support Act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 네덜란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쉼터)는 폭력이나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자신의 집을 나온 여성에게 임시적인 피난처와 상담을 제공함. 지원목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파트너로부터의 심각한 위협 때문에, 여성 쉼터들은 장소적으로 안전한 곳이며, 쉼터 중 어떤 곳은 주소를 비밀로 함. 여성 쉼터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처와 도움을 제공하는데, 처음 몇 주는 위기센터에, 그 다음 시기에는 쉼터에, 그리고 임시적인 안내(ambulatory guidance)를 위한 시설-자활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안전을 위해 다른 수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8) 익후버 케어팜 (Edkhoeve Care Farm) 도미화 방문기관명 익후버 케어팜 (Eekhoeve Care Farm) 방문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Dijkstraat 115, 3904 DB Veenendaal 접견인사 관련 담당자 방문목적 네덜란드의 치매당사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 현황을 파악 향후 서울시 돌봄체계 구축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 및 향후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함 사전준비 케어팜의 운영 현황 파악 네덜란드의 사회적돌봄 정책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역할, 정부 지원구조 국내 돌봄 정책과 네덜란드 돌봄정책 비교분석 실시 자료요청 및 질의목록 케어팜의 설립 배경 현재 네덜란드에는 다양한 케어팜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덜란드 내의 다른 케어팜과 비교했을 때 익후버 케어팜의 차별적인 특징은? 현재 익후버 케어팜에서 운영중인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내용은? 현재 입소대상자들의 구체적 현황 (연령, 치매진행 정도 등) 익후버 케어팜의 연간 이용비용? 비고 참고자료 <네덜란드 케어팜 개요> - 케어팜이란 사회적 돌봄의 Care (서비스) 와 Farm (농장)이 결합된 용어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이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치유와 재활이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도된 이래 전 유럽으로 확산되며 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현재 노르웨이에 1,100개, 이탈리아에 700개, 벨기에에 660개가 넘는 케어팜이 운영되는 등 대부분의 EU국가에서 케어팜 모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케어와 중소농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1,100개가 넘는 케어팜이 운영되고 있으며 케어팜 참여가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문제청소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첨부자료 2 기관방문 섭외 증빙자료 ？？ 네덜란드/벨기에 방문기관 요청공문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 외교부 ？？ 네덜란드 방문기관 요청메일 ○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 익후버 케어팜 ○ 네덜란드 반려동물보호소 ○ 오렌지 하우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섭외 ？？ 벨기에 방문기관 요청메일 ○ 드 윈거드 ※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섭외 첨부자료 3 시찰단 명단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한 글 영 문 단 장 김혜련 Kim Hea Rean 단 원 이병도 Lee Byoung Do 〃 오현정 Oh Hyun Jeong 〃 김동식 Kim Dong Sik 〃 김용연 Kim Yong Yeon 〃 김화숙 Kim Hwa Sook 〃 봉양순 Bong Yang Soon 〃 서윤기 Seo Youn Ki 〃 이영실 Lee Young Sil 〃 이정인 Lee Jeong In 【 수행 공무원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한 글 영 문 수행직원 (전문위원) 이문성 Lee Moon Sung 수행직원 (입법조사관) 한영근 Han Young Keun 수행직원 (행정7급) 김일경 Kim Il Kyoung 수행직원 (입법조사관) 도미화 Do Mi Hwa 첨부자료 4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계획서(안)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네덜란드·벨기에 공무국외활동 계획(안) 자문위원 소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정책팀 성명 유화정 연락처 자문의견 ○ 2019 서울시의회 보건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내용 검토 결과, 사회적 돌봄 체계 견학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기관선정이 잘 되어있어, 시찰 성과를 정책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정표에 회의시간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각 방문 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보임. ○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문기관선정(의료시설, 노인 및 치매가족 지원기관, 사회주택, 반려동물보호소,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등)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만큼,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전 세대적으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있는 시점에서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한 암스테르담 반려동물보호소 방문은 매우 인상적임. ○ 특히, 네덜란드의 스테이그룹(Blijf Groep)에서 운영하는 오렌지하우스(Oranje Huis)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공개형’ 쉼터로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좋은 정책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기존에 국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쉼터는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목적으로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불안감 등을 초래)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 ○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내의 시급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돌봄체계 개선 및 정책발굴을 위한 방문기관선정과 그러한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일정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본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취약계층에 특화된 서울형 사회적돌봄정책 수립과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함. 첨부자료 5 의원 및 직원 여비 산출내역 의원 및 직원 여비 산출내역(1인당) (네덜란드, 벨기에 / 6박 8일)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의원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직원 (5급이상) 3,089,980원 3,089,980원 1,538,800원 $1,290 $30×8일 =$240 ＄59/3×18식 =$354 $116×6일 =$696 제2호 가목 나등급 1,551,180원 288,590원 425,670원 836,920원 직원 (6급이하)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산출근거】 - 기준환율: USD1=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 비: 8일 · 식 비: 18식 · 숙박비: 6일(국외 여비 지급표에 의거 상한액의 85% 할인정액 적용) - 항공운임: 2개 이상의 항공사 요금 비교 후 이용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첨부자료 6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 - 시의원 1. 활동개요 출장목적 유럽(네덜란드, 벨기에) 주요 도시의 선진 복지체계 견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치매친화적 공동체 현장 견학,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방안 조사 등 해외 선진도시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견학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선진제도 및 개선방안, 운영 노하우 등을 직접 보고 체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울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9. 9. 22(일) ～ 9. 29(일) (6박 8일) 출 장 국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스트리젠 등), 벨기에(브뤼셀, 루벤)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10명 33,000,00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 원 회 위 원 장 김혜련 3,300,000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이병도 3,300,000 서울시의회 위 원 오현정 3,300,000 서울시의회 〃 김동식 3,300,000 서울시의회 〃 김용연 3,300,000 서울시의회 〃 김화숙 3,300,000 서울시의회 〃 봉양순 3,300,000 서울시의회 〃 서윤기 3,300,000 서울시의회 〃 이영실 3,300,000 서울시의회 〃 이정인 3,300,000 서울시의회 기 타 ※ 기준환율 USD 1 = 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2. 활동일정 ？？ 추진일정: 네덜란드(4박) / 벨기에(2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안) 비고 9/22(일) (1일차) 인 천 암스테르담 항공 14:05 18:55 ？ 인천 공항 출발 ？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암스테르담 1박 9/23(월) (2일차) 로테르담 스트리젠 브뤼셀 버스 08:00 10:00 13:00 14:00 16:00 ？ 로테르담 이동 ？ 기관방문①: 에라스무스병원 ？ 스트리젠 이동 ？ 기관방문②: 스파클링앳워크 ？ 브뤼셀 이동 브뤼셀 1박 9/24(화) (3일차) 브뤼셀 루벤 버스 10:00 13:20 14:00 ？ 기관방문③: 능동적 생활지원협회 ？ 루벤 이동 ？ 기관방문④: 드 윈거드 브뤼셀 2박 9/25(수) (4일차) 암스테르담 버스 09:00 14:00 ？ 암스테르담 이동 ？ 기관방문⑤: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암스테르담 2박 9/26(목) (5일차) 암스테르담 버스 10:00 14:00 ？ 기관방문⑥: 반려동물보호소 ？ 기관방문⑦: 오렌지하우스 암스테르담 3박 9/27(금) (6일차) 베네달 버스 09:00 14:00 16:00 ？ 베네달 이동 ？ 기관방문⑧: 익후버 케어팜 ？ 암스테르담 이동 암스테르담 4박 9/28(토) (7일차) 네덜란드 버스 항공 21:20 주요도시 사회적 취약계층 편의시설 체험 및 확인 ？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 9/29(일) (8일차) 암스테르담 항공 15:05 ？ 인천 공항 도착 3. 활동자 개인별 업무내용(단장 : 총괄, 단원 : 분임별 과제 수행) ？？ 역할 분담 단장 김혜련 돌봄분야 인생이모작분야 의료/동물보호분야 여성분야 위원 김화숙 위원 오현정 위원 이정인 위원 김동식 위원 서윤기 위원 김용연 위원 봉양순 위원 이병도 위원 이영실 위원 방문 기관 ·드 윈거드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익후버 케어팜 ·사회적기업연합회 ·스파클링앳워크 ·능동적생활지원협회 ·에라스무스 병원 ·반려동물보호소 ·오렌지 하우스 주요 현안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방안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정책 ·은퇴 후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노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공공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반려동물과의 공존 정책 마련 ·성평등 정책 및 여성/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 ？？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보 건 복 지 위원회 단 장 김혜련 공무 국외활동 총괄 2 단 원 김화숙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선진 사례 연구 3 오현정 어르신 케어 서비스 선진 사례 연구 4 이정인 어르신 및 장애인 친화적인 공동체 사례 연구 5 단 원 김동식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사업 방향 모색 6 서윤기 노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조사 7 단 원 김용연 선진 반려동물 보호 사례 연구 8 봉양순 선진 사례를 통한 시립병원의 발전방안 연구 9 단 원 이병도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방안 조사 이영실 선진 성평등 정책 사례 연구 10 4. 활동경비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33,0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0원 15,388,000원 $15,640 $2,800 $4,680 $8,160 18,806,700원 3,366,900원 5,627,600원 9,812,200원 김혜련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이병도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오현정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김동식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김용연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김화숙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봉양순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서윤기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이영실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이정인 3,300,000원 (예산 상한액) 3,419,470원 1,538,800원 $1,708 ＄35×8일 =$280 $78/3×18식 =$468 ＄136×6일 =$816 제1호 라목 나등급 1,880,670원 336,690원 562,760원 981,220원 ※ 기준환율: USD1=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5. 활동효과 ○ 선진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돌봄, 의료, 여성 등 현장 중심의 시찰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돌봄 정책에 적용 가능한 정책 지원방향 제시 ○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선진 복지 사례 시찰을 통해 지역, 소규모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공공의료 정책과 돌봄 모델 제시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 - 직원 1. 활동개요 출장목적 유럽(네덜란드, 벨기에) 주요 도시의 선진 복지체계 견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치매친화적 공동체 현장 견학,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자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방안 조사 등 해외 선진도시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견학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선진제도 및 개선방안, 운영 노하우 등을 직접 보고 체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울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9. 9. 22(일) ～ 9. 29(일) (6박 8일) 출 장 국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스트리젠 등), 벨기에(브뤼셀, 루벤)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액(원) 부담기관 계 10명 11,789,95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 원 회 3,089,980 서울시의회 2,899,990 서울시의회 2,899,990 서울시의회 2,899,990 서울시의회 기 타 ※ 기준환율 USD1 = 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2. 활동일정 ？？ 추진일정: 네덜란드(4박) / 벨기에(2박)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주 요 일 정 (안) 비고 9/22(일) (1일차) 인 천 암스테르담 항공 14:05 18:55 ？ 인천 공항 출발 ？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암스테르담 1박 9/23(월) (2일차) 로테르담 스트리젠 브뤼셀 버스 08:00 10:00 13:00 14:00 16:00 ？ 로테르담 이동 ？ 기관방문①: 에라스무스병원 ？ 스트리젠 이동 ？ 기관방문②: 스파클링앳워크 ？ 브뤼셀 이동 브뤼셀 1박 9/24(화) (3일차) 브뤼셀 루벤 버스 10:00 13:20 14:00 ？ 기관방문③: 능동적 생활지원협회 ？ 루벤 이동 ？ 기관방문④: 드 윈거드 브뤼셀 2박 9/25(수) (4일차) 암스테르담 버스 09:00 14:00 ？ 암스테르담 이동 ？ 기관방문⑤: 암스테르담 주택협회 연맹 암스테르담 2박 9/26(목) (5일차) 암스테르담 버스 10:00 14:00 ？ 기관방문⑥: 반려동물보호소 ？ 기관방문⑦: 오렌지하우스 암스테르담 3박 9/27(금) (6일차) 베네달 버스 09:00 14:00 16:00 ？ 베네달 이동 ？ 기관방문⑧: 익후버 케어팜 ？ 암스테르담 이동 암스테르담 4박 9/28(토) (7일차) 네덜란드 버스 항공 21:20 주요도시 사회적 취약계층 편의시설 체험 및 확인 ？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 9/29(일) (8일차) 암스테르담 항공 15:05 ？ 인천 공항 도착 3. 활동자 개인별 업무내용(단장 : 총괄, 단원 : 분임별 과제 수행)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보 건복지 전문위원실 이문성 ○ 단장 보좌, 시찰단 수행 총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시 정책 자료수집 2 한영근 ○ 의료, 동물보호 분야 관련 각종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 보좌 ○ 공무국외활동 자료정리 3 김일경 ○ 여성 분야 관련 각종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 공무국외활동 경비 집행 4 도미화 ○ 돌봄, 인생이모작 분야 관련 각종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4. 활동경비 구 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비고 (여비등급) 소계(B)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11,789,950원 11,789,950원 6,155,200원 $4,686 $864 $1,236 $2,586 5,634,750원 1,038,920원 1,486,230원 3,109,600원 이문성 3,089,980원 3,089,980원 1,538,800원 $1,290 $30×8일 =$240 ＄59/3×18식 =$354 $116×6일 =$696 제2호 가목 나등급 1,551,180원 288,590원 425,670원 836,920원 한영근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김일경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도미화 2,899,990원 2,899,990원 1,538,800원 $1,132 $26×8일 =$208 ＄49/3×18식 =$294 105＄×6 =$630 제2호 나목 나등급 1,361,190원 250,110원 353,520원 757,560원 ※ 기준환율: USD1=1,202.48원 ('19.7.10,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체재비 산정 : 일비 8일, 숙박비 6일, 식비 18식 ※ 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5. 활동효과 ○ 선진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돌봄, 의료, 여성 등 현장 중심의 시찰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돌봄 정책에 적용 가능한 정책 지원방향 제시 ○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선진 복지 사례 시찰을 통해 지역, 소규모 중심의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공공의료 정책과 돌봄 모델 제시

18348254

20210929082648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1931

D00000377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