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8213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홍현도 최우진 07/26 최원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서전문화재단법인) 2019. 7. 박물관과 (박물관사업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서전문화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서전문화재단법인 ○ 법인번호 : 제2019-192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허가일 : 2019. 7. 19. ○ 재산현황 : 6,826,960,000원(기본재산) ○ 임 원 수 : 7명(대표이사 1명, 이사 5, 감사 1) ○ 주된사업 ○ 음향기기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사업 ○ 음향기기 및 촬영기기 등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음향기기 및 촬영기기 등의 활용·개선 및 발전 관련 사업 ○ 음향콘텐츠, 영상콘텐츠 등 문화예술 체험시설 확충 및 인프라 환경 개선사업 ○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 개최 ○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사업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여부 검토 ○ 처리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서류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서 적 합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적 합 3 정관 적 합 4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적 합 해당없음(‘19.7월 설립) 5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적 합 6 추천 신청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적 합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25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2조) http://www.seojeonfoundation.org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제5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 검토의견 ○ 위 법인은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기부금을 통해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사용할 예정으로, ○『법인세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하고자 함.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안) 1부. 2. 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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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8213

D000003778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