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007 결재일자 2019.7.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건화 김근태 민수홍 07/25 서성만 2019년 상반기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실적보고 2019. 7. 25.(목)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2019년 상반기 >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실적보고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가맹사업 및 대리점 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2019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림 Ⅰ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설치 및 운영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5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2조 ？？ 추진경과 ○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 ’18. 3. 27. ○ 서울시？공정위？인천？경기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 ’19. 2. 11. ○ 서울시 가맹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접수 개시 : ’19. 3. 8. ？？ 협의회 개요 ○ 위원구성 : 총 9인(위원장 포함) - 공익 대표위원,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위원, 가맹점(대리점) 대표위원 각 3인 동수구성 ○ 위 원 장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임기 : 3년(연임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 운영방법 : 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나누어 운영 구분 전체회의 소회의 심의？의결사항 -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소회의 회의？의결에 관한 보고 사항 -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가맹) -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안 심의？의결 - 그 밖에,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대리점) -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한 결정(가맹) ○ 조정 효력 : 조정조서 작성 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양 당사자가 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Ⅱ 2019년도 상반기 처리현황 및 성과 ？？ 접수 및 처리건수 ○ ’19년 상반기 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 (2019.6말 기준, 단위: 건, %) 지 역 구 분 접 수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계[A+B+C] 성립[A] 불성립[B] 종결[C] ※ 종결 : 신청 취하, 소 제기, 각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 평균 처리 기간 ○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 ’19년 상반기 기준 소요 단, 당사자 동의시 90일로 연장 가능함(서울시 가맹 연장함) (단위: 건, 일) 구 분 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가맹 대리점 계 ※ ○ 분쟁조정 처리사건은 모두 법정기간을 준수함 ？？ 분쟁 유형별 처리현황 ○ (가맹)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가 다수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A] 불성립 [B] 종결 [C] 건수 비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기타 계 ※ 기타 :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분쟁사항 ○ (대리점) 거래형태는 가 1건 존재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점법 적용제외(제3조)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계[A+B+C] 성립 [A] 불성립 [B] 종결 [C] 건수 비중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거래조건 설정 변경 불이익 제공 기타 계 ※ 기타 :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분쟁사항 ？？ 피해 구제 성과 ○ 조정 성립을 통해 약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둠 (단위: 건, 만 원) 구 분 성립건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가맹 대리점 계 ※ Ⅲ 향후계획 ○ 운영세칙 개정 및 상반기 실적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 ’19. 8월 중 ○ 방송？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서울시 분쟁조정제도 홍보 : ’19. 하반기 붙임 : 1.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사건처리 목록 1부. 2. 분쟁조정 주요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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