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경유) 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통지(서남)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9300호(2019.7.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남물재생센터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과징금의 조정 신청은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28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부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새봄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7/25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2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73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18327128
20210929083812
본청
물순환정책과-12458
D00000377747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