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종량제 봉투 온라인 주문 판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① 서울시에서 온라인 종량제 봉투 주문이 가능한가? ② 종량제 365라는 어플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③ 종량제 지정판매업소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 07. 23.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봉투 관련 사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구청장(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 입니다. 4. 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8)”에 의거 불법·유통 방지 목적으로 시·군·구(읍·면·동) 직영 / 금융기관 위탁 / 청소대행업체 위탁 / 민간업체 위탁 방식 등으로 공급·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5.『종량제 365』라는 웹은 『상법』상 개별 사업자가 종량제 봉투의 주문·재고 수량 등을 관리 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종량제 봉투 제작·유통·판매 권한을 가진 구청과 청소대행업체 등 봉투 판매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7/23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3780-0711 /전송 3780-0740 / / 부분공개(6)
18311628
20210929084036
본청
생활환경과-11385
D000003775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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