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116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슬기 서해경 박동석 07/23 배형우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19.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에 대응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을 2020년 예산에 편성하여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조 ○ ’19년 정부추경(안)(‘19.4.24. 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 ’19년 정부추경(안)(’19.4.24. 보건복지부)에 따라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 ’19.3~4월 ○ 구비 매칭시설 중 ’19년 추경에 자치구 재원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은 ’20년 본예산 반영？지원에 대한 방침 수립 : ’19.6월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 2019.6.3.) ○ ’20년 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안내(시→구) : ’19.6월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9년 추경시 자치구 및 시설의 매칭 예산 미확보로 추경 미편성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23개구 86개 종합사회복지관 ○ 내 용 : 복지관내 생활시설 개수 기준 공기청정기 보급 ※ 총 98개소 중 기 구매 및 임대 등으로 공기청정기 운영 중인 12개소 제외(관악, 영등포구 등) ？？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준 : 내부생활실 개수 범위내 지원 - 자치구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기 보유 수량을 포함한 내부 생활실 개수 범위 내에서 교체？신규 필요대수 지원 신청 <지원기준> 내부생활실 등 개수(A) = 공기청정기 기보유 수량(B) + 공기청정기 신규 필요 수량(C) - 기 설치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기준 9년) 경과된 노후 공기청정기는 교체 지원 - 내부생활실 개수 범위 외에 복지관 실정에 따라 일부 추가 지원 ※ 지하에 위치한 내부 생활실 및 일부 대형 생활시설(강당, 식당 등)에 추가 설치 ○ 재원부담(시？구 매칭) - 시립 : 시비 100% / 영구임대단지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구 분담(70~30%)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18)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 70% ~ 100% 미만 50%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50% ~ 70% 미만 60%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50% 미만 70% 노원 ○ 공기청정기 수요현황 (‘19. 7월 기준) 시설수 내부생활실 개수 총 수요 소요액 (천원) 합 계 (대) 기 보유 (대) 신규 수요 (대) 98 2,021 1,757 566 1,191 ※ 단가(60만원/대) 산정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업체 가격 참조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비 구비 구비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 동일 매칭 비율 적용 3 행정사항 ○ 필터교체 등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은 시설 운영비 활용 (통상 1년 주기, 대수당 약 5~7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은 ’20년 단년도 ‘자체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임대가 아닌 ‘구입’으로 추진 붙 임 : 자치구별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수요 및 ’20년 본예산 세부내역 붙임 자치구별 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수요 및 ’20년 본예산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지원요청 총개소수 설치 수요 총소요액 (대당 60만원) 계 시비 구비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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