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477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서해경 06/22 代서경란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미세먼지 등 실내 대기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해 악화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 ？？ 지원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3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 2019.6.3.) ？？ 추진경위 ○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계획 : ’19. 7. 23. ○ 2020년 2차 긴급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구입비 신청 : ’20. 2. 27. ○ 2020년 2차 긴급 공기청정기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 : ’20. 5. 19.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개구 종합사회복지관 총 지원 ※ 2개구(관악, 영등포구)는 기 구매 및 임대 등으로 미신청 ○ 내 용 : 복지관 내 생활실 면적 기준의 적정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준 : 내부 생활실 개수？면적에 따라 적정용량 범위 내 지원 - 자치구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기 보유 수량을 포함한 내부 생활실 개수·면적 범위 내에서 교체？신규 필요대수 지원 신청 세 부 내 용 ？ 내부생활실 등 개수 = 공기청정기 기보유 수량 + 공기청정기 신규 필요 수량 ？ 대당 단가(60만원) 내에서 생활실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을 시설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구역 면적과 동일한 용량 설치 권고 ※ 단가가 60만원 이상인 경우 타당성 검토에 따라 조정됨(ex. 강당, 경로식당 등) <단가예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참조 [LG전자] : 33.6㎡(10평) 389천원 / 36.8㎡(12평) 539천원 / 72.6㎡(22평) 599천원 [삼성전자] : 47.0㎡(14평) 420천원 / 54.0㎡(16평) 527천원 / 90.0㎡(27평) 800천원 [위 닉 스] : 29.7㎡(9평) 359천원 / 33.0㎡(10평) 350천원 / 69.3㎡(21평) 550천원 ○ 재원부담(시？구 매칭) - 시립 : 시비 100% / 영구임대단지 복지관 : 시비 70% - 구립 및 법인직영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시？구 분담(70~30%) ※ 법인직영 사회복지관 : 최저 10% 이상 법인 자부담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19) 시비 지원비율 해당 자치구 100% 이상 30% 강남구 70% ~ 100% 미만 50%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50% ~ 70% 미만 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50% 미만 70% 노원구, 성북구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 동일 매칭 비율 적용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량 (대) 예 산 총 액 시 비 구 비 자 부 담 공기청정기 구입비 ※ ？？ 행정사항 ○ 사후관리(공기청정기 관리방안) - 자치구에서는 정기 안전점검(연 2회)시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등을 점검 - 시설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구매 이후 ‘관리대장’ 구비, ‘유지관리 점검표’ 비치 등 관리 철저 -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비용은 각 시설에서 자체부담 · 통상 1년 주기, 대당 5~7만원 - 시설이 폐업할 경우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 향후계획 ○ 긴급 기능보강사업비(공기청정기 지원) 2차 교부 : ’20. 7월 중 붙임 : 1.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결정 내역 2. 시설별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결정 내역 3. 공기청정기 타당성 검토 기준 붙임1 자치구별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결정 내역 연번 자치구 개소 설치 대수 지원사업비(천원)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구 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동작구 20 서초구 21 강남구 22 송파구 23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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