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업종 질의 1. 상수도 과징업무와 관련 수도조례 23조 급수업종 구분표 공공용의 마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출연 연구기관 포함)’의 해당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민원요지 관내 )는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에서 서울시와 함께 노점상,청년창업 등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임대료를 약간받음)하여 수도요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청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어 공공용으로 업종변경을 요청한 사항임. 3. 현재 업종부과 경위 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청 예산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해도 입주업체에서 영업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급수업종 구분표 일반용 가항‘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로 판단하여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음. 4. 질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임대에 입주된 사업자가 영업으로 소득(이익)을 얻고 있어도‘공공용’에 해당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기홍 요금관리1팀장 이희대 요금과장 07/23 김맹순 협조자 시행 요금과-1630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06 /전송 3146-3639 / SU8421@seoul.go.kr / 부분공개(6)
18308537
20210929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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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6302
D00000377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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