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16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7/23 조경익 『2019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9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민간위탁 운영기관 지도점검 계획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과 수범사례 등을 발굴 전파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 진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유형 1 성북구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2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3 강북구 번동코이노이아 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4 서대문구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근로사업장 5 종로구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6 송파구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근로사업장 ○ 점검일정: ※ 점검기간 내 소관 자치구와 조율하여 합동점검 추진 ○ 점검반: ○ 점검범위 : 2018. 7. 1. ∼ 2019. 6. 30. 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붙임1) Ⅱ 세 부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시·구 합동으로 점검대상 기관 현장점검 실시(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제외) ○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인사) 집중 점검 ○ 수범사례 발굴을 통한 운영 노하우 타시설 전파 ？？ 시설별 점검일정 연번 점검일자 시설명 비고 1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서대문구 합동점검 2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송파구 합동점검 3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서울시 점검 4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합동점검 5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합동점검 6 번동코이노니아 보호작업장 강북구 합동점검 ※ 시설별 점검일정은 서울시 및 시설 사정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인력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공모사업 수행기관은 인력채용 등 관련사업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점검 ○ 회계집행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자부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확인 - 물품공급·공사 등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최신 개정법령 준수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준수 여부, 종사자 근무상황부 작성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동일 내용 지적사항 반복 시 행정처분 예정 ○ 위법·부당 사례 확정 시설에 대해 페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추진 일정 ○ ○ ○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 점검일정 통보 및 방문 시 자치구 담당자 합동 점검 협조요청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일정을 조율하여 중복점검 방지 ※ 지도·점검 시 소관 자치구 점검표를 우선적용 하되 서울시 점검표 보조 활용 ？？ 점검대상 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증빙서류 구비 ○ 점검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 시)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붙임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표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결과 사업 관리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정기 사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인력 관리 ○ 공개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절차 준수 여부 ○ 호봉 산정의 적정 여부 ○ 종사자의 전문성(자격, 경력 등)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 ○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연차일수 책정 등 회계 집행 ○ 급여, 제수당, 4대 보험금 등 적정 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태 ○ 내역서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비품, 소모품 등 관리 상태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예산 결산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여부 ○ 세입·세출 예산편성 적절성 ○ 후원금(품) 처리 및 사용내역 확인 ○ 예·결산 시 이사회 의결, 자치구 보고 등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및 구분 여부 ○ 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시설 물품 관리 ○ 시설 보험가입여부(상해, 화재, 영업배상 등)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인(교육, 비상연락망, 대피훈련 등) ○ 재물조사 실시여부 ○ 불용품 처리내역 확인 ○ 차량관리(운행일지 및 급유내역 확인) ？？ 의견수렴 ○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사업의 필요성, 장애인직업재활 효과, 강점 등 ○ 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19. . . ？ 확인자 : 시설명 (직인) 시설장 성명 (인) ？ 점검자 : 소속 직 급 : 성명 (인) 소속 직 급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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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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