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142(2019.7.22.)호 관련입니다. 2. 국회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38)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9.7.3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21538 기동민의원 ('19.7.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6조제1항) 붙임 1. 관련공문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7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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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723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7553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