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982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정현 구재성 김명주 07/23 정선애 협 조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계획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운영계획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채택해야 할 정책을 시장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서울협치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 종료(’19.5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폐지 ○기존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나갈 조직 필요 - ‘19년 과제인 ‘서울 협치시정 안에서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단과 권고’ 과제는 연말까지 운영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진단과 권고 과제를 선정하고 점검하기 위한 회의체 필요 ？？ 추진방향 ○’19년도 운영계획과 ’20년 이후 운영계획 구분 ‘19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형태로 운영 ‘20년 이후 진단과 권고 추진단 운영(‘19.12월 운영계획 수립) ○기획회의와 실무TF의 역할 분담 기획회의 기존 과제(위원회제 혁신, 민간위탁 개선) 점검, 정책 권고(안) 종합 실무TF 과제에 대한 진단 및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한 권고(안) 초안 마련 등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의견> ？서울협치협의회 활동의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진단과 권고 기능은 시민지향적 지방정부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기본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계승한 것이므로 진단과 권고 기능도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함 Ⅱ 추진단 운영계획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을 ’19년 말까지 운영하고 ’20년 이후 진단과 권고 추진단 구성·운영은 ’19.12월에 별도 계획 수립 ？？ 운영기한 : ’19.12월까지 운영 ？？ 운영방향 : 기획회의와 실무TF회의로 구분·운영 ※ 필요시 기획회의와 실무TF 합동회의(전체회의) 개최 ？기획회의 운영 ○ 개최시기 : 격월 개최 ○ 위원구성 : 5명(위촉직 4명, 당연직 1명) ○ 역 할 : 진단과 권고 기능 제도화, 추진일정 점검, 정책 권고 등 - 정책권고 추진단 일정 총괄 조율 및 관리, 실무TF 운영상황 점검 - 정책권고(안) 종합 및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프로세스와 연계한 진단과 권고 실행 - 기존 진단과 권고 과제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등 ○ 구성방법 : 기존 진단과 권고 분과 위원 중심으로 구성 ○ 임 기 : 정책권고를 시장에게 제시할 때까지 ？실무TF 회의 운영 ○ 개최시기 : 격주 또는 월 1회 ○ 위원구성 : 13명(위촉직 11명, 협치지원관 2명) ※ 실무TF 위원 명단 붙임 참조 ○ 역 할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초안 마련 -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진단·분석 -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논의 결과, 연구 성과, 시민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권고(안) 초안 마련 ○ 임 기 : 정책권고(안) 마련 시까지 Ⅲ 향후 일정 및 소요 예산 ？？ 향후 일정 ○정책권고 추진단 회의 운영 : ’19.7~12월(10회 내외) ○정책토론회 개최 : ’19.9월, 10월(2회)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9.11월(1회)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45,000천원 -회의참석 수당 및 다과비 : 20,000천원 -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25,000천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명단 1부. <붙임>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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