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7.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962(2019.7.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민생사법경찰단 시민건강국 자치구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옥 의원) 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4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평생교육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7-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17-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7-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 18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상황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시민건강국 자치구 19-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19-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7/2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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