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7.19.) 1. 법무담당관-11806호(2019.7.1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8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11 에너지융합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13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일부제정안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1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20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입법담당관 07/1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500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285197
20210929085153
본청
입법담당관-2500
D00000377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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