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신동훈(066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곤산빌딩 7층 곤산실업(주) (서초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 제출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공원시설이 우선 설치된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중이므로 필지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에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 차원에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정 2013.6, 개정 2017.6.)을 마련하여 관리 중이며, 우리시의 공원녹지 정책에 따라 비공원 시설이 입지하는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적합한 토지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시설계획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가정에 평화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7/1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8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18281932
20210929085153
본청
공원조성과-8881
D00000377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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