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36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5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강소라 박동석 배형우 강병호 07/09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김혜련 의원 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 5.24 : 김혜련 의원 발의 ○ ’19. 6.17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19. 6.28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구축, 필요한 시책 발굴·추진 및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의회 보고(안 제6·7조) ○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지원 등 사업의 범위(안 제8조) -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지원 및 가정방문 -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실시 - 주민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지원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통·반장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역할 부여 및 활동 지원(안 제11조) ○ 수행인력의 역량강화(안 제12조), 수행인력의 안전확보(안 제13조) ○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19.5.16)되었으나 다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핵심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18(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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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1367

D000003754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