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403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7/18 배광환 협 조 배수과장 이승완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2019. 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보고 상수도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c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10.11.8. 시장 요청사항 제11호) - 중소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대안 시행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915호(‘19.3.7.)] ○ ‘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건설혁신과-4492호(‘19.4.4.)] Ⅱ 점검개요 c ？？ 점검대상 ○ ‘18.10. 1.~ ‘19. 3.31. 기간중 계약 체결한 2억이상 모든 공사 중 하도급 계약 실적이 있는 건설공사(종합, 전문 모두 해당/ 장기계속공사 포함) ？？ 점검기간 ○ 자체점검 : ‘19. 5.22. ~ 5.31. ○ 표본(시스템/현장)점검 : ‘19. 6. 3. ~ 6.20 ？？ 점검방법 : 1차(자체 + 시스템) → 2차현장(합동)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 점검표(붙임1)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시스템 자료분석을 통해 적정성 점검 ○ 현장 점검 : 자체 및 시스템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자체 점검 : 하도급 계약 관련 - 하도급(관리)계획, 직 접시공 여부 및 하도급 검토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등 ○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사용 적정성 관련 - 대금e바로 시스템 미사용 청구？지급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등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점검 ○ 각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 지정 관리 ☞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정수센터(행정관리과), 서울물연구원(총무과), 수도자재관리센터(행정관리팀) Ⅲ 점검결과 c ？？ 하도급 계약 현황 조사 (총 14건) ○ 본부/서울물연구원/수도자재관리센터(3건) 구 분 본부 연구원 수도자재 비고 시설과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건 수 3 0 0 0 0 ○ 수도사업소(11건)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비고 건수 2 2 2 3 1 0 0 1 ○ 아리수정수센터 : 해당 없음 ？？ 하도급 계약 실태 점검 결과 주요사항 (붙임2 참조) 구분 점검내용 검토서류 점검결과 입찰단계 ？？직접시공계획서 반영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입찰공고문 2019년 3월 신설된 사항임 [하반기 공사 입찰공고문에 적용토록 조치]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여부 부당특약 존재여부 확인서 2019년 3월 신설된 사항임 [하도급 계약 통보시 적용토록 조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보고여부 KISCON 입력 내용 확인 준공시 원？하도급 KISCON직접시공 미입력으로 준수여부 확인 불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건설공사대장(원？하도업체 건설공사대장 비교)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건설공사대장 관리 소홀 ？？적정임금 지급 관련 근로자 기본임금 대비 시중노임단가 비교 적정임금 이행각서 근로자의 기본급(8시간 기준)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산정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c ？？ 점검결과 조치 ○ 하도급 실태 점검 실적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건설혁신과 - 점검 근거,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각 기관별 자체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바,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 개선 건의 필요 ○ 하도급 실태 점검 사항 사업소 및 정수센터 통보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에 건설공사대장 등 입력 및 관리 강화 - 입찰공고 시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반영 조치 붙임 1.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등 각1부. 2. 하도급실태 점검 종합표(엑셀파일 별첨) 1부. 3.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실태 감사 결과(강서, 남부) 1부. 4.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관련 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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