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369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5/22 배광환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재무회계과장 代서미희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배수과장 이승완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과장 송병욱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계획 상수도공사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c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수주방식에 따른 수직·종속적 구조로 인한 불법·불공정 등 다양한 부조리가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부실시공, 공사장 안전사고, 임·대금 체불 등 심각한 사회문제 유발 ○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건설공사 참여자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합리적인 해결에 많은 어려움 있고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추진근거 ○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10.11.8. 시장 요청사항 제11호) - 중소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대안 시행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점검 및 평가) -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915호(‘19.3.7.)] ○ ‘19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 [건설혁신과-4492호(‘19.4.4.)] Ⅱ 점검계획 c ？？ 점검방향 ○ 상수도공사에 대해 기관별 자체점검, 대금e바로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비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건설혁신과 운영)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및 현장점검 병행 《 하도급 실태점검 업무 절차 》 현 행 개 선 하도급 계약 관련 현 장 점 검 (안전총괄과) 자체점검 (기관별 총괄부서) ▶ 각기관(부서) 현장점검 (안전총괄과) 대금 지급 관련 시스템 점검 (기관별 공사담당) ※ 시스템(대금e바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자체점검은 각 기관(부서) 공사담당이 점검하고 해당 과 주임이 수합하여 기관별 총괄부서에 보고 ？ 안전총괄과 ？？ 점검기간 : ’19. 5 ∼ 11월(6개월간) 반기별 점검 : 상반기(전년도 10월∼금년 3월), 하반기(금년 4∼9월) ？？ 점검대상 :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체 점검 : 하도급계약이 있는 진행 중인 건설공사 ○ 시스템 점검 : 자체점검 대상 중 대금e바로 부적정 사용 의심 공사 부적정 사용 의심공사 : 예) 대금 중 원도급 비율이 높은 경우 등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자체 및 시스템(대금e바로) 점검결과 미흡 공사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실적 미흡 기관 공사장 ？하도급계약 다수 체결 주요 공사장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장 중 공정률 3~40% 내외인 현장 ？‘18년도 점검 현장 및 타부서 감사대상 제외 ？？ 점검목표 : 각 기관(부서)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공사 전수조사 ？？ 점검반 구성 ○ 자체 점검 : 기관(부서)별 총괄부서 / 시스템 점검 : 발주처 공사담당 구 분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하도급 공사 관련 서류 대금e바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사업추진단 운영)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본부 재무회계과(계약담당) 1인 이상 부서별 공사담당 1인 이상 각 공사담당자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계약담당) 1인 이상 급수운영과 과주임 외 1인 각 공사담당자 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계약담당) 1인 이상 정수시설과 과주임 외 1인 각 공사담당자 서울물연구원 총무과(계약담당) 1인 이상 공사담당 1인 이상 각 공사담당자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계약담당) 1인 이상 공사담당 1인 이상 각 공사담당자 ※ 각 기관(부서)은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 후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안전총괄과 보고 ○ 현장 점검 : 안전총괄과 + 외부전문가(필요시) ？ 기관별 2개소 이상 시스템 및 현장 표본 점검 ？？ 점검방법 : 1차(자체 + 시스템) → 2차현장(합동)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 점검표(붙임1)에 의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점검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시스템 자료분석을 통해 적정성 점검 ○ 현장 점검 : 자체 및 시스템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자체 점검 : 하도급 계약 관련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 여부 및 하도급 검토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 기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등 ○ 시스템 점검 : 대금e바로 사용 적정성 관련 - 대금e바로 시스템 미사용 청구？지급 여부(지급 내역 등록 無) - 노무비？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기간 내 미조치 및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 Ⅲ 하도급 지정관리 c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각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 지정 관리 ☞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정수센터(행정관리과), 서울물연구원(총무과), 수도자재관리센터(행정관리팀) ？？ 하도급 업무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필요성 : 하도급 특성상 계약, 예산, 공사, 시스템관리 등 업무의 복합성으로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하도급 업무 총괄(수합)부서 하도급 관련 협력 부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계약관련 공사관련 대금e바로 시스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본청 주관부서 건설혁신과 안전감사 담당관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건설혁신과 본부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지원 부서) 행정운영과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배수과 급수설비과 시설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공사(용역) 담당 하도급공사 이행실태 점검 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련한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 이행실태 점검(합동점검)시 인력지원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감사 업무담당 행정지원과 계약 업무담당 급수운영과 과 주임(총괄) 행정지원과 계약 업무담당 급수운영과 과 주임(총괄) 정수센터 행정관리과 행정관리과 감사 업무담당 행정관리과 계약 업무담당 정수시설과 과 주임(총괄) 행정관리과 계약 업무담당 정수시설과 과 주임(총괄)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총무과 감사 업무담당 총무과 계약 업무담당 총무과 공사 담당 총무과 계약 업무담당 총무과 공사 담당 수도자재 관리센터 행정관리팀 행정관리팀 감사 업무담당 행정관리팀 계약 업무담당 행정관리팀 공사 담당 행정관리팀 계약 업무담당 행정관리팀 공사 담당 ※ 발주처 공사담당은 하도급 관련 변동 사항을 과 주임 및 하도급 총괄부서에 상시 통보 ≫ 대금e바로 관리 : 공사담당 ？ 급수운영과 및 정수시설과 과주임 ？ 행정지원과 및 행정관리과 계약담당 ☞ 각 기관(부서) 하도급 업무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안전총괄과로 보고 ？？ 안전총괄과 기관(부서)별 하도급 관리책임자 지정 ○ 본부 구 분 경영관리부 요금관리부 생산부 급수부 시설안전부 부서별 책임담당자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등 구 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기관별 책임담당자 구 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수도자재 기관별 책임담당자 ※ 기관별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은 안전총괄과 직원 2인 이상 Ⅳ 행정사항 c ？？ 각 기관별 하도급 총괄부서 ○ 자체 점검 및 시스템 점검 후 실적보고 (5월, 10월) - 하도급 계약별 점검 실시(붙임1) - 점검결과 종합표 제출(계약 업무담당) → 본부 안전총괄과, 건설혁신과(붙임2) ○ 하도급 감사 결과 제출(강서, 남부수도사업소) ※ 총무과-5987(2019.5.2.)호 하도급관련 업무처리 조정 ？ 총괄부서 안전총괄과 지정 ？？ 본부 안전총괄과 ○ 대금e바로 시스템 표본점검 실시 (5월, 10월) ○ 자체 점검 및 시스템 점검결과 미흡공사장 현장점검 (6월, 11월) - 점검대상 현장 방문 시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유선 또는 공문) ○ 지적 및 우수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의 개선(건의) ○ 현장점검 수당지급 : 250,000원/일×1인(외부전문가, 명예호민관) ※ 건설혁신과-4492(2019. 4. 4.)호 점검수당 산출 기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재난？안전자문수당)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분기별 수합 보고 ？ 안전감사담당관 ○ 하도급 개선 유공자 연말 표창 추천 붙임 1.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등 각1부. 2. 하도급실태 점검 종합표(엑셀파일_별첨) 1부. 3. 하도급 관련 각종 서식 각1부. 4. 2019년 하도급 관련 공문 각1부. 5.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소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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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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