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4549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성태 이옥하 김강환 심상원 07/18 송천헌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검토보고 2019. 7.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검토보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서울대공원 부지 내 점용 중인 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ㅊ ㅊ 1 점용허가 및 신청내역 ○ 점용허가 내역 ○ 신청내역 : 점용허가 기간 연장 요청(면적, 위치 등 변동 없음) - 기간연장 :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한국마사회 내 전력공급을 위해 서울대공원 부지 지하에 전력공급 시설물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을 요청한 사항으로 검토한 바, ○ 한국마사회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부득이 우리공원 부지를 통과하여야 하며, 상기 시설로 인해 공원운영, 유지관리 및 탐방객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승인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부과금액 : ○ 산출기간 : 2019.08.06. ~ 2020.08.05.(1년)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 × 점용료요율 × 점용기간 - 세부산출내역 : 붙임 참조 ○ 부과방법 : 고지서 발송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3. 매설도면 및 위치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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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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