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96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07/18 서성만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2차)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 (2차) 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9년) : 18개 구 47개 시장 6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6개소(신사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5개소(석관황금시장 등) - 화장실 개보수 7개소 (남대문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0개소(영신상가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16개소(대림상가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3개소(통일상가 등) ？？ 총 사업비 : 22,065백만원(국비 13,237, 시비 4,318)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벤처기업부(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 2019년 국비 세입처리 내역 (1~2차)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 (4.10.) 2차(6.12.) 금 액 13,237,000 11,618,000 1,619,000 2 사업비 교부계획 ？？ 2019년 2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적시 교부 ○ 교부 대상 : 중구 등 5개 구 ○ 교부 금액 : 5,339,746천원(국비 3,832,178천원, 시비 1,507,568천원) ※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토록 함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부담 조건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 일반 사업 :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공동시설(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및 안전관련 시설 : 국비 60%, 지방비 40%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한 지방비 분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30:70~70:30 ？？ 향후 계획 ○ 2019. 4월 ~ 12월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 2019. 11월~ 12월 :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점검 실시 붙 임 1. 2019년 각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내역(2차) 1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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