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에 의거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가능한지 및 당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2. 답변내용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7층 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층수완화 여부는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지만, 2종일반주거(7층이하)지역에서 층수완화는 주변 건물의 높이,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1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259374
2021092908565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032
D000003769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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