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637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병국 김동현 07/16 김명주 협 조 주무관 박정현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관련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관련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각종 협치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7. 4.(목)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3층 협치자문관실 ○ 참석대상 : 5명 － 자문위원(3) : 이명신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이은주 로컬+협치연구소 대표 － 공무원(2) : 이병국 협치지원관, 박정현 주무관 ○ 논의안건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사례선정 및 분석틀 세부논의 ？？ 주요 논의내용 ① 사례선정기준 추가 논의 - 일정 사업 규모 - 협치 구성원의 다양성 - 협치과정의 역동성 - 시정협치사업 1개 사례, 지역협치사업 1개 사례 - 효율성과 효과성의 성과 분명한 사례(공무원) - 성과 작더라도 시민역량이 성장한 사례 - 정책으로(제도 변화) 발전한 사례 ② 사례 후보군 선정 - 지역협치사업 사례: ？ 공유성북원탁회의 지역문화의 새로운 실험 : 중간지원조직인 성북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문턱없이 문화관련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원탁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성북구와 함께 방치된 공간을 지역예술활동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지역축제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질 수 있는 협치 체계를 구축함. 흔히 협치에서 관의 역할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거를 실행한 사례로 관의 지원 하에 민간의 역량과 자율성을 극대화한 사례. ？ 평화문화진지: 과정이 시민추진단이 결성되고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서울시에 제안하여 시민주도로 이루어짐. 또한 민관뿐만 아니라 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군과 외교부와의 협치를 이룬 사례임. 군사시설이 도봉구 외에도 100여개의 군사시설이 많은 자치구에 분포해있어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 - 시정협치사업 사례 : ？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매우 획기적. 처음 기획부터 청년들과 함께 시작했고 실제 정책도 청년 당사자들이 만들어내고 독립된 과로 자치정부까지 건설. 완전히 새로운 시도이고 서울시의 가장 협치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음. 제도의 변화와 함께 타 자치구의 모델링의 효과가 나타남. ？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경우 부서정책사업으로 안착되었고 1개구 사업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6개구로 확대되어 실행되었다가 이후 13개 자치구로 파급되어 계속사업으로 정책화 됨.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을 때 부서의견은 부적격이었으나 민관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재 채택하여 사업화된 스토리가 있음. ③ 협치사례교안 제작 분석틀 - 다른 분석틀은 학술적이거나 행정연구 중심인데 반해 2016 국내외 협치사례조사 분석틀이 핵심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연구자가 실질적인 분석하기에 적절함.(협치사례교재) - 제시된 분석틀이 개요분석/의제설정 등 프로세스 분석/협치핵심요소 분석이 섞여있어 기반조건과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리더십의 역할과 제도 등 초기 조건을 파악할 수 있고 많은 조건을 담고 있어서 Gibson의 거버넌스 지표를 기반으로 다른 지표들을 참고하면 이야기꺼리가 많이 나올 수 있음.(협치사례교안-티칭노트) - 이 지표를 활용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사업경과가 있어야 작성이 가능하기에 선정된 사업에 맞춰서 지표를 활용. ？？ 소요예산 : 300천원 ○ 참석수당 :300천원(외부위원 3명×1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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